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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 전용 허가 건수는 2012년 3건(면적 6천126㎡)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3년 15건(4만8천32㎡), 2014년 101건(27만1천907㎡), 2015년 245건(54만2천838㎡), 2016년 272건(61만8천5㎡)으로 늘어났다.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에는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집권 첫 해 720건(198만9천393㎡)으로 전년보다 2.6배 급증한 뒤 2018년에는 1천377건(427만796㎡)으로 껑충 뛰었다. 2018년 한 해에만 여의도(290만㎡) 약 1.5배에 달하는 경북 농지가 사라진 셈이다.당시 태양광 난개발이 전국의 산과 들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언론 등을 통해 부각되기도 했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농지 전용 허가 건수가 898건(377만5천107㎡)으로 전년보다 줄어들었지만 수년간 누적된 태양광 개발 광풍은 막대한 농지 훼손이란 문제를 남겼다.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경북지역 농지 전용 면적 누계는 지난해 말 기준 1천152만2천204㎡에 이르러 여의도의 약 4배에 달했다. 더욱이 이는 어디까지나 전용된 농지의 면적이다. 축사 건축 등 전용이 필요 없는 농지이용 행위를 거쳐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사례(매일신문 5월 18일 자 1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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