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지나치게 좁게 규정, 산업범주 확장 추세 반영 못해

‘태양광’ 등 에너지전환 유도를

‘농사용 전기’를 둘러싼 논란이 우리 농업과 한국전력공사 양쪽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결부되면서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다. 농사용 전기제도에 정부 재원을 투입하는 등 상생 대안을 찾자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 같은 의견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전환시대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나왔다.

◆ 문제는 = 농사용 전기와 관련한 이슈는 크게 두 가지다. ‘요금 수준’과 ‘적용 범위’다.

농가가 많이 쓰는 농사용 전기(을) 요금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70.1% 인상되면서 경영비 인상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구상이 담긴 한전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농업계는 들끓고 있다. 요금이 더 오르면 지금도 빈손 농사로 신음하는 상황 속에서 농가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농사용 전기를 어디까지 적용할지를 두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진다. 지난해 초엔 전남 구례의 일부 농가가 저온저장고에 김치를 보관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아 논란이 됐다. 한전은 저온저장고에 농산물이 아닌 가공품(김치)을 보관하는 건 약관 위반이라고 봤다.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한 화훼농가가 화훼재배시설을 6차산업(관광)에 이용했다가 한전으로부터 수억원대 위약금을 부과 받은 일도 있었다.

두 사건은 모두 농사용 전기 적용 범위를 좁게 봤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농업범주가 확장하는 시대 흐름과 배치되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첨단농업연구소 대표는 “정부가 스마트농업·6차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법과 제도는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6차산업 농가에 농사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대안은 = 농업계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한편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으로 개편해 확장되는 농업영역에도 전기요금 혜택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시장 개방 국면에서 대표적 피해분야인 농어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한전이 농사용 전기 혜택을 확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한전의 경영상태가 악화하면서 농가가 한전에만 기대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농사용 전기에 정부 재원을 투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전 요금전략처장은 “한전의 적자가 2022·2023년 40조원을 넘어섰다”면서 “다만 농사용 전기 판매로 인한 한전의 손실을 정부 예산이나 기금 등으로 지원해준다면 한전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억제와 적용 범위 확대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농업계 관계자 역시 “핵심은 정부가 농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여부”라면서 “있다면 농가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50%까지는 농사용 전기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농사용 전기 혜택을 유지·확대하는 논의는 지속하되 농업계 자구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후에너지 대표 컨설턴트는 “다른 산업분야의 경우 내년부터 자가 사용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추가 지급받게 된다”면서 “농업분야에도 자가 사용 태양광시설에 REC 가중치를 줘 에너지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하 ⇒ 원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