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현실적으로 낮추고, 관련 과제를 천천히 짚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한국 상황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못 미치는 점은 문제다. 당장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목표치 수정,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가입 기업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21.6%로 하향 조정하고, 당초 2030년으로 잡았던 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 시기를 2036년까지 늦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합리적·실현가능한 수준 ▲비용효율적 ▲계통 ▲주민수용성 ▲국내 산업 발전 등 재생에너지 5대 정책 방향과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계통상 문제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발전설비와 별개로 가변적인 에너지 수급 조절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최근 ‘재생에너지-전력계통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전력계통 안정화 설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전력망 보강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행보가 언젠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갔어야 할 문제였다고 말한다. 이병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재생에너지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계통이 가진 전력망 제약이나 신뢰도 문제 등이 심화됐다”며 “단기적으로는 운용대책, 중장기적으로는 설비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뒤떨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1년 기준 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OECD 평균(17.0%)은 물론이고 OECD 비회원국 평균(10.1%)에도 못 미친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능력은 국제사회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권인 60위를 차지했다. 한국보다 나쁜 평가를 받은 나라는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뿐이었다.

일각에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발생량을 40%까지 감축하는 내용의 NDC 목표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처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를 줄인 상황에서는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NDC 목표는 유지하되, 부문별 현실적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RE100 가입 기업 관련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RE100을 선언하는 국내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국내 여건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전력사용량 상위 5대 기업이 지난해 사용한 전력량은 총 47.67TWh(테라와트시)로, 지난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43.1TWh를 넘겼다.

이 하     ⇒ 원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