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서론
Ⅱ. 식품사막의 개념과 문제점
Ⅲ. 선진국의 식품사막 사례
Ⅳ. 시사점

요 약

1. 서 론

□ 충분한 양과 질의 식품을 얻을 기회의 확보는 국민들의 기본 권리이지만 이것을 향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증가
○ 저소득층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충분한 양과 질을 갖춘 식료품의 원활한 확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고 있음

□ 선진국에서는 가격과 영양이 균형 잡힌 양질의 식품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있는지, 혹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건강한 식품에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식품사막 지역으로 규정

□ 이 연구는 선진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식품사막(Food Deserts)｣ 문제의 배경과 개념, 이에 대한 접근 방법, 대책 등을 소개함으로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정부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함
○ 지역에 따라서 사회·문화적인 배경이나 도시 구조 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식품섭취 문제의 성질도 다양함
○ 고령자를 중심으로 이 문제가 심각화 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다른 독자적인 문제의 파악과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 식품사막의 개념과 문제점

□ 식품사막이란 도심의 공동화 등으로 인해 외곽지역으로 슈퍼가 이동하거나 폐점하여 양질 식품의 구입이 어려워진 지역을 의미하지만 구체적인 의미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식품사막은 ‘신선식품 공급 시스템의 붕괴’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집단 거주’ 등 여러 가지의 결합으로 발생
-식품사막 지역의 주요 발생 요인은 도심의 공동화에 따른 식료품점의 이전이나 폐점 그리고 1인 가구의 급증, 빈곤의 확대, 고립된 고령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증가 등임
- 집에서 식품점까지의 물리적 거리의 확대(상가의 공동화) 이외에 심리적 거리의 확대(빈곤이나 차별, 사회적 고립 등)도 포함

□ 식품사막 지역을 측정하는 방법은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GIS(지리 정보 시스템) 등을 이용함
○ 설문 조사에 의한 측정은 의심되는 지역의 거주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임
○ 또한 GIS를 이용하거나 공간·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식품사막 지역의 추출법 등의 방법이 있음
- 지도나 통계류 등의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하여 식품사막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발견이나 판별을 할 수 있음

□ 식품사막의 문제는 영양사정의 악화에 의한 건강 피해와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고립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식품사막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비만, 성인병, 암, 심장 질환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또한 식품사막 지역에는 의료기관, 교육기관, 대중교통, 도서관, 일자리 등이 부족한 사회경제적 격차의 확대가 나타나고 있음

3. 선진국의 식품사막 사례

□ 영국에서는 대형소매점의 교외진출로 인한 도심 공동화에 따라 식품사막 지역이 증가하고 있음
○ 그 결과 경제적 이유 등에서 교외의 대형소매점으로의 쇼핑이 곤란한 이너시티의 빈곤층은 도심에 남아있는 잡화점(corner shop)에서의 쇼핑을 강요당하게 됨
○ 영국에서는 1990 년대 말 이후 식품사막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정부 주도 아래 선구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음
-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식품사막 지역 문제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대형점 출점규제의 재강화, 현지 상점가의 활성화, 소매 기업과 행정의 결합에 의한 식품사막 지역의 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

□ 미국에서는 도심의 저소득층 식품사막 지역에서 질 낮은 식품 섭취에 의한 비만 증가와 이로 인해 만성적인 성인병이 증가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음
○ 이들 특정 지역 거주민은 건강한 식품 섭취에 필요한 다양한 신선식품을 공급하는 슈퍼마켓이나 식료품점에 접근이 어려워 제한된 식품을 공급하는 패스트 푸드점 등에 의존하고 있음
○ 미국은 2008년 농업법(2008 Farm Bill)에서 농무성으로 하여금 건강한 식품에의 접근이 제한된 지역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지방도시나 과소화 하는 중산간 취락, 고령화가 진행되는 대도시 주택단지 등에서 식품사막 문제가 확인되고 있음
○ 일부 고령자에 있어서 빈곤과 고립이 심각한 실정이며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고령자는 주위로부터 생활 지원을 받기 어렵고 음식이나 건강에 관한 흥미를 잃는 경향이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이 불안정한 젊은층이나 증가가 예상되는 외국인 노동자층 등에도 이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일본은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이 정책적 차원에서 고령자와 도시 공동화 지역 주민들의 식품 접근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