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실패를 성찰하여 농가소득지지를 기본목표로 하여온 미국농정을 개혁하려던 1996년의 시도는 불과 수년 만에 실패로 끝났으나 지금 미국은 다시금 농정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 세계적 재정위기 속에 예산감축이 미국의 최대 과제가 되어 농업예산도 상당한 감축이 불가피하고, 현재의 소득지지제도가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 마침 곡물가격 급등으로 시장가격이 정부의 목표가격을 대폭 상회하여 농가의 큰 저항 없이 개혁을 추진할 여건은 성숙되었으나 1996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개혁은 하되 농가소득안전망은 튼튼히 확립되어야 한다는데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 상원은 고정직불제는 폐지하고 변동직불제도도 농가가 일정부분 부담하는 소득안전망제도로 개편하려고 하고 있으나 구체적 소득안전망에 대한 생각은 상하원이 달라 어떤 결과가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FTA 이행에 따른 가격하락에 대비하기 위하여 탄탄한 소득안전망은 불가결하고, 그 제도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미국이 변동직불제(CCP)를 개혁하는 경우 DDA에서의 보조금 논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추이를 주목하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보전직불제의 시행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미국농정은 농가소득지지와 함께 예산은 70%를 식품영양 정책을 통한 농산물 수요창출에, 인력은 40% 이상을 환경보호와 보전에 투입하여 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