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Ⅰ.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요 및 운영경과
Ⅱ. 정부의 개편추진 동향
Ⅲ. 한우산업과 농가 애로사항
Ⅳ. 일본의 송아지 생산 안정제도 운영사례와 한-일 비교
Ⅴ. 시사점

요  약  :

1.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요 및 운영경과

□ 도입배경과 목적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도입할 당시, 쇠고기 시장개방으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제고대책 마련의 필요성 대두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이후 수입 쇠고기가 국내시장에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소값이 급락

○송아지안정제의 도입목적은 송아지 생산농가 기본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한우산업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것

□ 근거법령 및 운영방법 : 축산법 제32조를 근거로 참여농가의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농가에 보전금 지급

□ 제도도입과 운영경과

○1997년 7월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에 따른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1998년 시범사업으로 6억3천3백만원을 지원

○이후 2008년과 2009년, 2011년, 2012년에 각각 681억, 100억, 484억, 399억원의 보전금 지원

2. 정부의 개편추진 동향

□ 개편배경과 목적

○2011년 6월 한우 사육두수가 사상 최대치인 305만3천두를 기록했는데 쇠고기 소비 둔화로 재고가 증가

○제도개편의 목적은 송아지를 생산하는 암소두수를 감축하여 전체 한우두수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것

□ 개편추진 내용

○두수와 무관하게 지급하던 기존 보전금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암소 두수가 과도할 경우 지급 중단

○지급금액도 암소 두수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변경

□ 관련의견

○농가들은 송아지 산지시세가 급락할때 송아지생산안정제를 통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희망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송아지생산안정제가 제기능을 못하는 문제점” 지적

3. 한우산업과 농가 애로사항

□ 대부분의 한우농가는 호당 평균 17.9두(2011년말 기준)를 사육하는 소농형태로 시장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움.

□ 특히 송아지 생산농가는 생산비에서 40% 이상을 사료비가 차지하는 상황에서 최근 사료값 급등으로 부담이 더 가중

2007년 이후 송아지값과 생산비 역전현상의 심화 추이

4. 일본의 송아지 생산안정 제도 운영사례와 한-일 비교

□ 본은 1988년에 관련법을 공포하고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실시. 송아지값이 하락 기미를 보이면 보증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전금을 지급

□일본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송아지의 생산비 수준 등을 고려한 3단계 가격기준에 따라 지급할 보전액을 산정

□일본은 가격안정제와 별도로 쇠고기 수입에 대응한 ‘육용자우생산자보급금제도’ 등 다양한 육우산업 안정제도 운영

□그러나 우리나라는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송아지 생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

5. 시사점

□ 송아지생산안정제가 한우산업 발전과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송아지 가격 급락시 농가의 생산비와 경영비 수준을 감안한 기준가격 책정으로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한우송아지에만 적용하는 현 제도를 낙농부문 육우송아지에도 적용되도록 송아지생산안정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쇠고기 수입관세를 목적세화한 일본사례 등을 참고로 소요예산 재원의 확보방침 마련

출  처  : 농협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