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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Ⅰ. 머리말
Ⅱ. 전체 곡물 수급 동향 분석
Ⅲ. 주요 품목 수급 동향 분석
Ⅳ. 곡물 증산정책
Ⅴ. 시사점 내 용 : 1. 중국의 주요 곡물 수급 동향
□ 2012년 중국의 식량 총생산량은 5억 8,957만 톤으로 2004년 이래 9년 연속 증산 달성
○ 2012년 쌀(조곡), 옥수수, 밀을 포함한 3대 곡물 생산량은 5억 3,299만 톤으로 2003년에 비해 1억 7,002만 톤 증가함으로써 연평균 4.4%의 증가율을 보임
양곡연도 2012/13년 기준으로 쌀, 옥수수, 밀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1.6%, 8.0%, 2.7% 증가함
□ 인구 증가와 식생활 패턴 변화로 중국의 식량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인구 증가로 최근 5년간 식용 곡물 소비량은 연평균 2.2% 증가함
○ 같은 기간, 육류 소비와 가공식품 소비 증가로 사료용과 가공용 곡물 소비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7.9%와 9.7%임
○ 또한 곡물 재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종자용 곡물 소비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양곡연도 2012/13년 쌀과 옥수수 소비량은 전년 대비 각각 1.6%와 6.5% 증가하였고, 밀은 2011/12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함
□ 최근 수요 증가 및 생산비 증가 등으로 인해 곡물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2012년 하반기 들어 중국의 쌀 수매가격은 다소 하락하였지만 2010년 1월~2012년 7월 인디카종은 평균 48% 상승하였고 자포니카종은 27% 상승함
○ 옥수수와 밀 수매가격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확기에는 다소 낮아지고 단경기에는 높아지는 계절진폭을 보임
□ 국내 소비량 급증은 곡물 수입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에 곡물 자급률도 하락함
○ 2009년부터 곡물 전체 자급률은 100% 이하로 하락하여 중국은 곡물 순수입국으로 전환하였고, 2011년 현재 쌀, 옥수수와 밀의 자급률은 각각 99.1%, 99.4%와 99.2%임
□ 대두는 국내 생산량 감소와 소비 증가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자급률이 크게 하락함
○ 2012년 중국의 대두 생산량은 1,280만 톤이고 수입량은 5,838만 톤으로 수입 의존도는 약 80%로 중국의 식량 자급률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임
2. 중국의 곡물 증산정책
□ 중국 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통해 주요 목표를 설정하였고 당면과제와 실천과제를 제시함
○ 2020년까지 곡물의 파종면적과 자급률을 각각 8,400만ha와 95%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그러나 식량 총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경지면적 감소 및 토질 저하, 농업용수 확보의 어려움, 지역 간 곡물 수급 불균형, 품종별 재배구조 불균형, 생산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저하 등의 과제에 직면함
○ 이에 농경지와 수자원의 엄격한 보호·관리, 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업분야 R&D 지원 확대, 식량 생산기지 조성, 농업 서비스체계 구축 등의 실천과제 제시
□ 2004년 식량 시장가격 자율화 이후, 중국 정부는 식량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 식량 수급 보장을 위해 2005년부터 쌀과 밀을 대상으로 최저수매가제도를 실시함
○ 최저수매가제도는 시장가격이 최저수매가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국유식량유통기업에 위탁하여 공시한 수매가로 매입하는 제도임
2012년 조생종 인디카, 중·만생종 인디카와 자포니카 쌀의 최저수매가는 3등급 50kg 기준으로 각각 120위안, 125위안과 140위안이고, 백밀, 홍밀과 혼합밀의 최저수매가는 모두 102위안임
□ 식량 재배농가의 생산의욕 증진과 식량 증산을 목적으로 4대 농업보조금을 도입하고 지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함
○ 식량직불금은 식량작물 재배면적, 과세 대상 수매량, 과세 대상 농지면적, 출하량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성(省)마다 지급 범위, 기준, 시기가 상이함
○ 농자재종합보조금은 식량 재배 농가가 비료, 경유, 종자, 농기구 등 농자재 구입 시 식량직불금과 연동해 지급
○ 우량종자보조금은 쌀, 밀, 옥수수, 대두, 목화, 유채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지급
○ 농기계구입보조금은 대형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교체 시 지급 출 처 : 농협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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