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도입 배경

2. 현행 축산업 등록제 현황과 문제점

3. 축산업 허가제 도입 방안(안)

붙임 : 축산업 허기 기준안

첨부 1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 사육업 등록제 도입 계획

첨부 2 기존 농가 별, 허가대상 및 편입규모 및 법 적용

첨부 3 기존 축산농가 단계별 허가 대상 호수 및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