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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에 대한 농식품부 입장 등록일 12-05-02
글쓴이 앞선넷 조회 529

5월 2일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됨으로써 조만간 1차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양국은 지난 7년간 민간·산관학 공동연구 및 정부 간 사전 실무협의 등을 통해 한·중 FTA 추진을 면밀히 검토해왔고, 지난 2012년 1월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1.9)를 계기로 공청회(2.24),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4.16) 등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해왔다. 

 ❍ 이번 북경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담에서 민감분야 보호원칙, 단계별 협상구조 등 지난 1년 7개월에 걸쳐 진행된 실무협의의 주요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문 발표를 통해 한·중 FTA협상이 개시됨을 알렸다.  농어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FTA는 지리적 인접성, 농업 생산구조의 유사성, 가격 경쟁력 격차 등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농어업계에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수산업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우려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본격적인 협상 전에 농수산 분야 등 민감한 분야 보호방식에 대해 우선 합의를 도출하는 단계적 협상구조를 채택하였다. 

 ❍ 단계별 협상구조는 1단계 협상에서 상품·서비스·투자 등 분야별로 협상의 틀(모델리티)을 도출하고 장기철폐, 양허제외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보호방식을 우선적으로 서면합의하도록 한다.

 ❍ 2단계 협상에서는 1단계 협상에서 서면합의된 협상의 틀을 바탕으로 일괄타결 방식의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 분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협상과 국내대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협상이 개시되면 단계별 협상을 통해 양허제외, 예외적 취급 등 농어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협상 현안에 대한 품목군별·분야별 협상전략 마련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존의 한중FTA T/F를 『한·중 FTA 대책단*』으로 전환·운영할 계획이다.
     * 1차관을 단장으로 3개반(협상반, 국내대책반, 홍보반)으로 구성(12.5~)

 ❍ 중장기적으로는 시설 현대화, 경영체 육성 등 농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대책도 병행하는 동시에, 수출 전략품목을 적극 육성하여 우리 농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도 도모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중 FTA 협상개시에 앞서 농어업계와의 소통 강화와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 '11.12월부터 주요 품목별로 생산자대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품목별 전문가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고, 그 외에도 토론회, 설명회, 포럼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농식품부 의견수렴 실적 : 총 51회 진행 (`12.1~4월 현재)
      - 품목별 전문가 회의, 장차관 현장 활동, 농어민단체간담회, 전문가 포럼, 설명회, 토론회, 전문지간담회 등

 ❍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생산·소비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다양한 형태로 수렴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협상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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