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한·미 FTA에 대비하여 정부가 마련한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
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 보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보완대책은 총 19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6월 22일 현재 14개 과제의 추진이 완료되었다.
※ 보완대책 주요 과제 추진 현황 : 별첨 자료 참고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5개 과제 역시 연내 마무리하여 농어업인들의 체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어업 현장에서는 보완대책을 활용하여 생산 비용을 절감하거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시설현대화 사업, 면세유 공급 대상 기종 추가,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시설 추가 등 지원이 농어업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현대화) 축사, 양식장, 과수원 등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는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지원 받은 농어업인·법인의 매출 및 수출액이 증가하거나, 난방비·관리비 등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원예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11년 3,200백만원)받은 A업체는 투과성·보온 능력이 떨어지던 기존 온실을 증·개축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고, 이를 통해 ’10년 217억원 수준이었던 매출액이 ‘11년에는 255억원으로 17% 증가하였다.
돼지를 사육하는 C농가의 경우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09～’10년, 513백만원)받아 낙후되었던 모돈사 및 분만사 시설을 개·보수하여 질병차단, 새끼 돼지 폐사율 감소 등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얻고 있다.
※ 시설현대화 사업을 활용한 성공 사례 : 별첨 자료 참고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추가) 또한,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적용된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추가로 많은 농업인들이 생산비를 절감하게 되었다.
기존 2톤 미만 농업용로더에만 지원되던 면세유를 4톤 미만까지 확대 적용하였고, 농업용 화물자동차·농업용 굴삭기·사료배합기에 추가로 면세유를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6월 현재까지 총 268천대의 추가 등록이 이루어지는 등 현장의 호응이 높은 상황이다.
면세유 추가 공급을 통해 해당 기종을 운영하는 농업인들은 적게는 연간 125천원에서 많게는 830천원까지 면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사용전기료 적용 대상 시설 추가) 지난 4월 말에는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이 개정되어 5개 시설*에 대해 추가로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받게 되었다.
*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 시설, 수산물 저온 저장 시설, 굴 껍질 처리장,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 센터, 가축분뇨 처리 시설
이에 따라 기존 산업용 전기료를 납부하던 1,000여개의 시설이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받게 되어, 연간 160억원에서 최대 250억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한 거점 APC는 농사용 전기료 적용을 통해 올해 4월 납부하였던 전기료 중 3,256천원을 환급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납부하였던 전기료 중 산업용이 적용되었던 4,811천원의 67.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위 소급 비율을 적용할 경우 전년도 납부 실적(‘11. 3 ～ ’12. 2)과 비교할 때 올해 동 기간에는 총 57,363천원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사용 전기료 적용 사례 : 별첨 자료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