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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한·EU FTA 발효 1년" 주요 농식품 수출입 동향 분석 등록일 12-07-02
글쓴이 앞선넷 조회 390

한·EU FTA 발효 이후 ‘12년 5월 31일까지 EU산 농수산식품 수입은 24% 증가(2,121백만$ → 2,630백만$)하고, 대 EU 농수산식품 수출은 6% 증가(333백만$ → 353백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증가에는 EU의 경쟁력이 높은 냉동삼겹살, 치즈 등의 품목과 FTA 관세 혜택이 큰 감자전분(관세감축폭 28.4%p), 포도주(15%p), 포도주스(45%p) 및 투입 원료 품목(종자용 완두, 백합 구근 등) 등의 수입 증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냉동삼겹살(241백만$ → 435백만$, 80.4%↑) / 치즈(47백만$ → 62백만$, 34.2%↑)
* 감자전분(29백만$ → 38백만$, 30.4%↑), 포도주(63백만$ → 76백만$, 19.9%↑), 포도주스(1.7백만$ → 3.2백만$, 87.9%↑)
* 종자용 완두(7천$ → 53천$, 657%↑), 백합 구근(5백만$ → 5.8백만$, 15.2%↑)

EU산 농수산식품의 수입 증가에도 한·EU FTA가 우리 농어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수입액은 증가하였지만 수입 물량은 감소한 사실을 고려할 때, 수입액 상승에는 주요 수입 품목(돼지고기 등)의 수입 단가 상승과 환율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 EU 농수산식품 수입 물량 : 전년 동기(‘10.7~’11.5) 대비 12% 감소(1,581천톤 → 1,385천톤)
* 냉동삼결살 수입 물량은 전년 동기(‘10.7~’11.5) 대비 45.8% 증가(72천톤 → 106천톤) 하였음에도 수입액은 80.4% 증가
한·EU FTA 민감 품목인 축산물의 경우 FTA 발효 이후에도 국내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도매가격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고,
* 돼지고기 도매가격(천원/kg) : ('12.1) 4,725 → ('12.3) 4,401 → ('12.5) 4,873
* 닭고기 도매가격(원/kg) : ('12.1) 2,973 → ('12.3) 3,888 → ('12.5) 3,124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인 관세 혜택이 큰 품목(감자 전분, 포도주, 포도주스)과 투입재(종자용 완두, 백합 구근) 등은 국내 생산 기반이 미약하거나 이미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6월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위원장 : 농림수산식품부장관)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르면 ‘11년 한·EU FTA 영향 분석 평가(대상 기간 : ’11.7.1~‘11.12.31) 결과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보전직불제 : FTA 이행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
대EU 농수산식품 수출의 경우 한·EU FTA 발효 이후 ‘12년 5월 31일까지 수출액이 6%증가하여, 동 기간 국가 전체 대EU 수출 증가율(△12.1%)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 경제 위기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FTA 관세 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라면, 음료, 커피조제품 등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FTA 체결로 인한 가격경쟁력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과 함께 현지인 입맛에 맞는 수출전용 제품 개발 등으로 인기를 얻은 라면은 ‘11.7 ~ ’12.5 기간 전년 동기대비 수출이 27% 증가하였다.
* 라면 : 관세(6.4 + 24.6?/100kg/net) 즉시 철폐 / 수출액(9.5백만$→12.1, 27.4%↑)
* 국가별 라면수출(‘11.7~’12.5) : 영국 3.9백만불(42%↑), 스웨덴 2백만불(33.8%↑)
- 음료 및 커피조제품도 관세혜택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EU 지역에 새롭게 시장을 개척한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동기간 수출이 증가(음료 65.6%, 커피조제품 77.8%)하였다.
* 음료 : 관세(5.4~6.4 + 24.6?/100kg/net) 즉시 철폐 / 수출액(4.5백만$→5.3, 65.6%↑)
* 국가별 음료수출(‘11.7~’12.5) : 영국 1.6백만불(163%↑), 네덜란드 1.3백만불(46%↑)
* 커피조제품 : 관세(9%) 즉시 철폐 / 수출액(2.7백만$→4.8, 77.8%↑)
* 국가별 커피조제품 수출(‘11.7~’12.5) : 헝가리 3.3백만불(신규개척), 네덜란드 0.4백만불
국가별로는 네덜란드가 87.5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하였고 영국이 42.8백만불(43%↑), 독일 43.1백만불(75%↑) 등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특히, ‘12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11.1~5월 158백만불 → ‘12.1~5월 179백만불)하여 농식품 수출액 증대에 한·EU FTA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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