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과사항

○ 구제역 전국 백신접종 실시(‘11. 1. 15)

○ FMD 백신 효능 향상 및 성능 유지를 위한 건의문제출-농식품부(‘11. 2. 16)

- 수입백신에 대한 국내 효능검사 시스템 마련 요청

- 국내 바이러스 이용 백신 제작⋅공급

○ 농식품부: FMD 항체가 80% 미만 농가 과태료 조치 시달(‘11. 7. 18)

○ FMD 항체가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80%) 재검토 요청(‘11. 7. 25)

○ FMD SP항체양성율 80%미만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 유예 건의(‘11. 8. 16)

○ 백신 항체가 형성에 대한 양돈농민들의 민원 제기(‘11. 8. )

○ FMD 백신 접종 시기 변경 요청(‘11. 8. 16)

-모돈: 분만 3~4주전→이유후(후보돈: 종부전), 자돈: 2개월령→12~14주(3개월령)

○ 농식품부: 9월부터 O형 단일백신→3가(O+A=Asia1)백신 공급

○ 농식품부: FMD 항체가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80%→60%미만(‘11. 9. 13)

○ FMD 백신항체가 60%미만 양돈농가 과태료 처분 기준 조정 및 돼지 FMD 예방접종 프로그램 개선(안) 등 건의(‘11. 10. 26)

-1차 위반시 과태료 처분없이 해당농장 문제점 조사후 계도, 2차위반시 과태료 부과 요청

-모돈 및 자돈에 대한 백신접종시기 조정 요청

○ 농식품부: ‘12년부터 백신 50% 보조금 지급(1천두 미만농가만 100% 보조)

○ 농식품부: 자돈 2개월령→12~14주(3개월령) 조정 통보(‘12. 1. 5)

○ 농식품부: 백신접종 시기 및 횟수별 자돈의 항체 양성율 조사 한돈협회 공동진행(‘12. 1. 5)

-조사결과에 따라 모돈, 자돈 백신접종 시기 조정키로 함

-한돈협회: 6개 농장 선정, 주령별 항체가 조사(6월말 완료)

○ FMD 백신 제조회사별 항체가 조사 요청(‘12. 2. 10)

○ 한돈협회 FMD 백신 제조회사별 항체가 자체 조사(‘12.4월~6월)

-조사결과 I사와 M사 항체율 형성 현격한 유의차에 대해 농림부 보고(6.28)

○ 농식품부: 항체 형성율 조사결과 긴급대책회의(‘12.6.30)

○ 농식품부: 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개선방안 발표(‘12.7.5)

2. 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개선방안 주요 내용(‘12. 7. 5)

1) 인터벳 백신은 원인규명시 까지 소 위주로 접종

2) 2, 3차 추가검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 대상은 예방접종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

3) 기 부과(납부) 과태료에 대한 처리방안

- 법률검토, 인터벳사의 소명과 전문가들의 분석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처분취소 및 납부금액 환급 등을 추진할 계획

- 다만, 백신구매 기록 및 접종기록 등을 파악하여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과태료 부과 유지

4) 구제역 혈청 모니터링 체계 개선(돼지의 경우)

5)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 현행: 돼지 60% 미만

○ 개선: 번식용 돼지는 60% 미만, 비육용 돼지는 항체역가·백신구매내역 및 접종기록 등을 확인하여 접종여부 판정

<세부 방법>

6) 백신 공급사별 돼지 항체 형성율 추가 조사

7) 인터벳사 백신의 항체 형성율 저하 원인 규명

8) 수입백신 검정방법 조기 수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