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가 보조금이 누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참고 2, 참고3 참조) 등 ‘농업보조금 집행의 정상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검·경의 수사 등을 통해 과거에 지원된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4. 11. 4일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수단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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