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2015년 세계식량안보지수(GFSI)'에 따라 한국은 109개 국가 중 26위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곡물자급 증대 등 대책마련이 시급 □ 지난해 곡물자급률은 24%로 2009년 이후 줄곧 20%대에 머물고 있음 ○ 자급률 목표치가 오락가락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펴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곡물자급률이란 국내 곡물 총소비량 대비 국내 곡물 총생산의 비율을 의미하며, 식량자급률은 사료용 소비량을 제외한 자급 비율을 의미함 * 곡물자급률 : 사료용 소비를 포함한 국내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량 비율 * 식량자급률 : 사료용 소비를 제외한 국내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량 비율 □ 2014년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전년(23.3%p)보다 0.7%p 상승한 24.0%로 집계되었고, 식량자급률은 전년(47.5%)보다 2.3%p 상승한 49.8%로 집계되었음 ○ 식량자급률은 ‘11년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곡물자급률은 ‘09년 이후 하락하였으나, ‘14년에 처음으로 상승하였음 □ 농식품부는 곡물자급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생산기반 확충, 국산 소비 촉진, 답리작 활성화, RD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특히, 금년 초에 추진한 봄 파종(5,858ha) 등에 따라 ’14/‘15년 보리밀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금년 가을에도 답리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임 * 재배면적 : (‘13/14) 보리 30,489ha 밀 7,180ha → (’14/15) 보리 34,216, 밀 10,076ha ** 답리작 : 논에 벼를 재배한 후 보리, 밀,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작부양식 ○ 또한, 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산 콩 시장 확대*, 사료용 수입곡물 대체를 위한 조사료 재배 확대**, 국산 곡물 소비 기반 확충 등도 추진하고 있음 * ‘15년 국산콩 정부 수매 물량 2배 확대, 향후 녹두, 팥 등도 시범 수매 추진, 국산콩두부를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제외('15.2월) ** 조사료 전문단지 지정 확대(18천ha → 23천ha), 새만금 등 간척지를 활용한 조사료 재배 확대(‘15년 약 2천ha) □ 정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11년에 ’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30%를 설정*한 이후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해왔으며, 2016년 중순에 차기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보완할 계획임 ○ 이에 대비하여 금년 중 식량자급률 점검평가단을 구성하여 관련 정책을 점검하는 한편, 외부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그간 정부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적정 자급률 목표치 및 그 달성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임 * 기사의 내용이 된, ‘13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3∼‘17)의 ’17년 목표치는 기존 ‘15년 목표치 30%를 동일하게 사용하였음 □ 참고로, 기사의 내용이 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15년 세계식량안보지수(GFS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점수는 조사대상 109개 국가 중 26위로 발표되었음 ○ 4년간 우리나라는 순위와 점수에 변동은 있었으나, 식량안보 수준에 따른 그룹 분류에서는 매년 ’최우수 그룹(Best Environment)'에 속해 있음 * 그룹별 분류 : Best Environment, Good Environment, Moderate Environment, Need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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