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신·증축 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

대한한돈협회가 최근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축사 신·증축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법적으로 민감한 축사 관련 행정소송 사례를 모은 <축산 환경 사례·판례집>(사진)을 냈다.

이 책자에는 주민동의서 관련 소송 사례 2건, 악취민원 조정 사례 7건, 소음·진동 피해보상 사례 5건 등 모두 14건이 수록돼 있으며, 한돈협회 전국 각 지부와 축산 관련 기관·단체를 통해 배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