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운용을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와 연계하는 등 국산 자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수입조사료 할당관세는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와 연계되지 않아, 상당수 TMR업체는 수입산만을 이용하면서 국산 이용 확대를 위한 개선노력은 거의 없었고,
* ’15년도 국산 조사료 미사용 TMR(개소수) : 농협(1), 사료협회(14), 단미사료협회(52)
한우젖소 농가는 편리성, 품질 등을 이유로 조사료 재배이용 보다는 수입산 사용을 선호하여 국산 활성화와 거리가 있었다.
개선 방향은 장기적으로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감축하여 국산 조사료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감축물량 만큼 국산을 증산하여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 할당관세물량(천톤) : (’16) 880 → (’17) 840 → (’18) 800 → (’19) 750 → (’20) 700
또한 전년도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실적을 평가하여 수입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배정하여 국산 생산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미 참여농가 및 시설은 할당물량 배정에서 배제하는 등 참여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할당물량 중복배정 방지시스템 구축, 중복 수령시 차기 배정에서 삭감 등 중복예방을 강화하여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중복방지를 위해 소 이력시스템을 활용하여 농가의 적격성 확인, 배정물량 자료 및 추천 기관간 중복 수령 등을 확인해 중복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올해 적용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추진하여 금년도부터 강도 높게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전년도에 개별농가가 서로 다른 추천기관에서 배정 받은 중복물량을 유보하고, 상대적으로 국산 조사료 사용실적이 적은 TMR의 일정량을 유보해 올해 국산 생산이용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다.
* ’16운용물량 88만톤 중 14만톤 유보, 74만톤 우선 배정

유보물량은 올해 조사료 생산이용 실적, 중복여부 및 예방조치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추가로 배정할 계획으로, 국산 활성화와 함께 중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산 조사료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산 품질고급화도 적극 추진한다.

국산이 수입산에 비해 저렴해 가격경쟁력은 있으나, 수분 불균일이물질 등의 품질문제로 그 동안 TMR업체 등에서 국산 사용을 기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저품질 문제를 극복하고 국산 수요확대를 위해 국산 품질검사 및 등급제를 강화하고 품질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비 차등지원 등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생산실명제 표기 의무화 및 표기방식을 개선해 생산표시제 스티커를 포장단위별로 부착토록 하여 생산자 책임 강화해 품질관리가 보다 엄격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석장비 확충, 검사기관 선정 등 체계적인 품질검사가 가능토록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