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 양곡연도 자급률 현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5양곡연도* 식량자급률(잠정**)이 전년(49.7%)보다 0.5%p 상승한 50.2%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5양곡연도 : '14.11월 ∼ '15.10월
** 일부 품목의 ‘15년 생산량 자료 미발표 상태, 향후 미세 조정 가능

식량자급률은 ‘11양곡연도(이하 양곡연도 생략) 45.2%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15년에는 50%를 초과하였다.
- ‘15년 식량자급률은 쌀 생산성 증가, 밀보리 재배면적 증가 등으로 생산량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먹거리 다양화 등으로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 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 상승하였다.
- 품목별로는 쌀(95.4%→101.0), 밀(1.1%→1.2), 팥녹두 등 기타곡물*(13.0%→13.9)의 식량자급률은 상승하였고, 보리(26.0%→23.0), 콩(35.9%→32,1), 옥수수(4.2%→4.1) 등의 식량자급률은 하락하였다.
* 기타 곡물 : 팥, 녹두, 기타두류, 메밀, 호밀, 기타잡곡 등

한편, 사료용 소비를 포함하는 ‘15양곡연도 곡물자급률(잠정)은 전년(24.0%)보다 0.2%p 하락한 23.8%로 집계되었다.
- 곡물자급률은 생산량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면서 ’15년 사료용 곡물 사용량이 약 30만톤 증가(2.8% 증가)함에 따라 소폭 하락하였다.

‘15년 국내 식량 총생산량은 4,810천톤으로 전년(4,829천톤) 대비 0.4% 감소하여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쌀) 재배면적은 감소(833천ha→816, 2.0% 감소)했으나,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0.3% 증가(4,230천톤→4,241)
(밀보리) 최근 답리작 활성화로 밀, 보리의 재배면적은 각각 40.3%, 12.2% 상승
- 파종기(10~11월) 잦은 강우, 생육기 가뭄 등 기상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밀 생산량은 17.4% 증가했으나, 보리 생산량은 13.6% 감소
(콩) 재배면적 감소(80천ha→75, 6.3% 감소) 및 개화기(7~8월) 저온피해 일조시간 부족 등으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감소(154천톤→139, 9.7% 감소)
(기타) 옥수수는 생산량이 2천톤 증가하였고, 서류는 9천톤 감소

‘15년 총 식량 소비량은 9,581천 톤으로 전년(9,719천톤) 대비 1.4% 감소하였고,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소비는 20,251천톤으로 전년(20,102천톤) 대비 0.7% 상승하였다.
(식용) 가정, 학교, 식당 등에서의 밥쌀, 밀가루 소비 등 식용 소비량은 전년 대비 1.1% 감소(4,807천톤 → 4,754)
(가공용) 가공식품 형태의 소비 확대 등 식생활 변화로 가공용 소비량은 전년 대비 3.4% 증가(4,320천톤 → 4,466)
(사료용) 육류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사료용 소비량은 전년 대비 2.8% 증가(10,381천톤 → 10,668)
* 1인당 육류 소비량(kg) : (‘00) 31.9 → ('05) 32.1→ (’10) 38.8 → (‘14) 45.1

2. 향후 추진계획

농식품부는 2015년 식량자급률 집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금년 말까지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 ‘15년 자급률 목표치 : 식량자급률 57%, 곡물자급률 30%

자급률이 높은 쌀은 수급안정에 중점을 두고, 자급률이 낮은 밭작물은 국내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전반적인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정부는 금년에도 쌀 수급안정, 자급률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말에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따라 쌀 적정생산, 쌀 소비수출 확대, 재고감축 등을 추진 중이다.
- ▲ 금년 적정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지자체별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구성 및 쌀 적정생산 운동 전개, ▲ 중국 쌀 수출 개시(1월~현재 137톤 수출)하는 등 신규 수요처 확대, ▲ 식용 사용이 곤란한 ‘12년산 재고쌀 99천톤(현미기준)의 사료용 공급(2월~) 등을 진행하고 있다.
- 또한, 금년부터 규모화된 들녘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쌀 품질제고 및 생산비 절감 효과를 높이고, 사업범위도 쌀 공동생산 시설설비 지원에서 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유통, 6차 산업 분야 지원까지 넓힐 예정이다.
* 들녘경영체 예산 확대 : (‘14) 25억원 → (‘15) 45억원 → (’16) 108억원

밭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금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 잡곡수요 확대와 같은 소비패턴 변화, 시장개방 확대 등을 고려하여 밭 공동경영체 활성화, 종자 유통체계 개편, 품질 제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금년에는 밭농업 경쟁력 확보 및 수요 확대를 위해 ▲ 밭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을 도입하여 역량강화, 생산비 절감 시설 등을 통합 지원(‘16년 15개소, 개소당 10억원)하며, ▲ 콩 수매 물량을 확대하고, 팥녹두에 대한 정부 수매도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두류 수매 계획 : (‘15) 콩 20,000톤 → (’16잠정) 콩 25,000톤, 팥 100톤, 녹두 50톤

답리작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하여 논 동계 타작물 재배를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지 이용률도 제고할 계획이다.
- 최근 이모작 직불금 도입(‘14) 및 단가인상*, 답리작 활성화 정책 추진 등의 영향으로 밀보리의 재배면적**이 ’12년 31천ha에서 ‘15년 44천ha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이모작직불금 지원단가 : (‘14) 40만원/ha → ('15∼) 50만원/ha
** 밀보리 재배면적 : (‘12) 30,667ha → (’13) 33,064 → (‘14) 37,669 → (’15) 44,292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확대 등 시장개방 가속화 여건에서 식량자급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며,

특히 금년에는 쌀 수급 안정과 밭농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이를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