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정부의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이 조사 신청한 34개 품목에 대한 분석 결과, ‘16년도 FTA 직접피해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4개(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이며, 동 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20일 간(4.18∼5.7) 접수한다고 밝혔다.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42개)’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조사 신청한 마, 블루베리 등 총 76개 품목에 대해 ‘15년도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분석한 결과,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고 보고하였다.
○ 우엉의 경우 총 수입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증가가 미미하여 가격 하락 원인이 FTA 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총 3개 품목이 폐업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 중 1) 투자비용이 커서 폐업 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고, 2)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상기 3개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 또한, 한·중 FTA 여야정합의 이행조치로서, 지원센터 산하에 관련 학계·전문가로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입기여도 분석 모형과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당근 1.26%, 노지포도 20.65%, 시설포도 20.65%, 블루베리 58.6%, 우엉 0%로 분석되었다.
□ 농식품부는 수입기여도 결정 전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키로 한 한·중 FTA 여야정합의 이행을 위해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 간 상기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농업인등의 이의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 지급대상품목과 수입기여도에 대해 의견이 있는 농업인등은 농식품부 홈페이지(mafra.go.kr)의 ‘입법·행정예고’ 란에 게재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전화 : 044-201-1719, 이메일 : ksh8483@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 농식품부는 이의 신청 접수 시 타당성을 검토하고, 5월 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급품목이 확정 되는대로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품목을 고시하고, 품목 고시일로부터 2개월 동안 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