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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육견 업계 보상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 필요 등록일 23-12-27
글쓴이 앞선넷 조회 28

<보도 주요내용>

조선일보는 1226()개고기 업자 폐업에 4조원? 너무 과하네요기사에서 여야는 물론 정부도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려 독이 될지도 모르는 보상 의무를 받아들였다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전·폐업이 불가피한 관련 업계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회 및 육견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 의무화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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