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오는 4월 5일부터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 이번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는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43만 농가에 대해 지원될 예정이다.

【 세부 사항 】

□ (지원 대상)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20년에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이다.

 ○ 이번 바우처 지원은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가 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하여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

 ○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는 8가지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가로 비농업인의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 요건>

□ (신청 기간 및 방법)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PC : card.nonghyup.com / 모바일 : smartcard.nonghyup.com

 ○ 현장 신청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신청 가능하며,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하다.
□ (지원 내용·방식·시기) 지급 대상자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지급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 만약,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 가능하다.

□ (이용)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하다.

□ (타 지원금 중복)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을 중복 수급 받는 것은 불가하며,

 ○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수부)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또한 중복 수급이 불가능 하다.

 ○ 아울러, 본 바우처를 수령한 자도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원이 지급된다.

    *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5월 중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 (이의 신청)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추가 소명자료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향후 계획 】

□ 농식품부는 4월 2일까지 ’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바우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 지자체는 마을 공고, 홍보 등을 통해 대상자가 지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하는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금번 추경에 함께 포함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며 4.7일 공고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이번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고령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