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이후 주요 수출국 작황 우려, 중국 사료 곡물 수입 확대, 미국 곡물 재고 감소 등으로 국제곡물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바, 정부는 4.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4.7)를 통해 국제곡물 수입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확정했다.

      * 동 회의에 ‘최근 인플레이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국제곡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

○ 우선, 국내 업계 요청 사항이었던 국제곡물 국내 신속 통관을 위해 지난 3.8일부터 ①선상 검체 채취 및 ②수입신고확인증 우선 교부등 수입 절차를 개선․시행(식약처)중에 있다.

1) (기존) 선박 입항 → 하역 → 보세구역 반입 → 검체 채취 → 현장·정밀검사 → 수입신고확인증 발급(개선) 선박 입항 → 검체 채취 → 현장·정밀검사, 하역 → 보세구역 반입 →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2) (기존) 다수의 업체가 공동 수입시, 수입물량 전체가 입고되어야만 수입신고확인증 일괄 교부(개선) 전체 수입물량 중 기입고 물량부터 수입신고확인증 우선 교부

○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로 이번 비상경제 중대본회의를 통해 식용 옥수수 할당관세, 사료 및 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인하 등 추가적인 조치를 확정하였다.

  ① (할당관세) 기본 관세율 3%인 식용옥수수의 연말까지 소요 물량 128만톤에 대해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 0%(관세인하 혜택 : 128억원)를 적용할 계획이다.

      * 식용 옥수수는 국내에서 전분․전분당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옥수수 전분․전분당이 국내 시장(821천톤)에서 69% 차지

      * 전분․전분당은 제과․제빵․음료․물엿․주류 등 식품과 제지․골판지 등 비식품 등의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국내 전분․전분당 사용 업계는 총 28천개로 추정)

  ② (금리인하)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및 식품․외식 업계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5%p 인하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21년 500억원 융자) 금리 2.5~3.0% → 2.0~2.5%
      * 식품외식종합자금(’21년 1,440억원 융자)       금리 2.5~3.0% → 2.0~2.5%
  ③ (효과 제고) 이번 관세 인하, 금융지원 방안이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품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 참고로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부터 관련 기관․업계(협회) 등과 함께 국내외 곡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수급 상황을 공유 중에 있다.

 ○ 지난 화요일(4.6) ‘국제곡물 자문위원회*(위원장 : 농식품부 식량정책관)’를 개최하여 국제가격 상승 및 국내 반입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국제곡물 위기단계를 ‘주의**’ 단계로 판단하였다.

    * 국제곡물 동향 점검 및 논의 등을 위한 민관 협의체로 정부(농식품부, 기재부), 관련 업계․협회,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국제곡물 위기 정도에 따라 ‘안정 → 주의 → 경계 → 심각’ 등 4단계로 구분

 ○ 참고로 현재 국내 업계는 금년 8~10월까지 소요 물량에 대해 계약 등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인하 및 금융지원 강화 등 조치가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 4.7일부터는 그간 운영하던 ‘국제곡물 자문위원회’를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위원장 :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로 격상․운영하여 국제곡물 동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 “향후에도 국제곡물 시장 불안정성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