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사료 내 잉여질소를 감축하기 위해 주요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이달 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그간 사료업계의 관행으로 여겨지던 조단백질 함량에 대한 과열 경쟁을 지양하고 적정 단백질사료 공급을 통해 가축분뇨 내 잉여질소의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정한 것이다.
 ○ 그간 축산 현장에서는 생산성에 치우친 양적인 사양관리로 축산 악취와 온실가스 문제 등 축산 환경부담 저감 사료에 대한 보급이 미흡한 상황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첫째, 양돈사료 내 조단백질을 1% 감축할 경우, 분 배설량이 약 2% 감소하고, 축산악취의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가스가 최대 10%까지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단백질 함량 1% 감축 시, 퇴비 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2O)를 낮춰 연간 온실가스 355천톤CO2eq 감축이 가능하여 향후 탄소중립 이행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마지막으로, 고가의 단백질 원료를 감축함으로써 3~4원/㎏ 사료비를 절감(6월 기준)하여 최근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인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4월 2일 환경부담 저감사료 보급 및 확대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사료업계, 학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총 6차례 회의를 거쳐 적정 단백질사료 생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료 내 잉여 질소 감축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전년도 국내 유통사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기존에 설정된 조단백질 상한치보다는 최대 약 5.3% 낮은 수준(평균 2~3% 낮은 수준)에서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양돈 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의 덴마크와 핀란드 사료와 비교해 본 결과, 국산 양돈사료는 유럽에 비해 조단백질 수준이 약 5~6%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국내 양돈사료 내 잉여질소 공급을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 주요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기 위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돈 사료

 ○ 양돈사료는 현행 유통사료 수준을 고려하여 기존에 설정된 상한치에서 성장단계별로 2~3% 감축하기로 하였다. 다만, 어미돼지(모돈)의 경우에는 다산성 등 개량 형질을 고려하여 1% 감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이번 조치로 양돈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은 전년 대비 평균 약 0.6% 감소할 전망이며,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부담은 연간 약 42억 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 향후 적정 영양소 요구량에 대한 실험 결과를 통해 조단백질 함량은 추가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성장단계 앞 구간으로 당겨서 먹이던 사양관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포유자돈과 이유돈전기 구간을 통합하고, 육성돈전후기와 비육돈전후기는 각각 육성돈, 비육돈으로 통합하여 성장구간을 간소화시키고, 사용하지 않는 번식용웅돈은 성분등록에서 삭제하였다.
    * (사례) 영양소 수준이 높은 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육성돈 구간에 이유돈후기 사료를 공급하거나 비육돈 구간에 육성돈후기 사료 공급

(2) 가금 ․ 소 사료

 ○ 사료 성분등록 사항 중 조단백질 기준을 최소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금과 소 사료에 대해서는 유통사료 수준을 감안한 조단백질 상한치 신규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 축종별(산란계, 육계, 오리, 비육우, 착유우)로 현재 유통되는 사료 수준을 고려하여 상한치를 설정하고,
   - 사육 단계별 중복 구간을 통합하고, 명칭을 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 또한, 일반 배합사료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조단백질 함량에 대한 추가 과열경쟁 대신 소화이용성을 높인 양질의 배합사료 생산을 유도하여 소 가축의 장내발효 개선 등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축종별․사육단계별 조단백질 표시․함량 기준 강화를 통해 필요 이상의 고단백질 급여를 제한하고, 적정단백질 사료 공급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관련하여 양돈 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김유용 교수는 이번 고시 개정이 “고영양소 급이에 따른 연변 및 설사의 감소와 육성돈‧비육돈 구간의 분뇨 및 악취 저감이 기대된다”라고 설명하였으며,
 ○ 팜스코와 카길애그리퓨리나의 양돈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최영조 박사와 주원석 박사는 “당사의 ESG*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부담 저감사료 개발 및 보급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 ESG: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

□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축산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는 저단백질 사료 공급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써,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료업계는 적정한 수준의 단백질을 사용하고, 축산농가는 성장구간에 맞는 사료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 앞으로도 저메탄사료 개발, 구리․아연(Cu‧Zn) 등 중금속 감축을 통해 환경부담 저감 사료 보급‧확대에 지속해서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