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들어 있는 방사성 물질의 잠정 규제치 재검토를 위한, 건강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 식품안전위원회에서 후생 노동성에 보내는 답신이 대폭 늦어지고 있다. 답신안에 대한 국민의 밀려드는 의견을 정밀하게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쿄전력(東京電力)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 불거진 방사성 물질에 관한 사고방식은 입장에 따라 의견의 차이가 크다. 과학적인 지견에 기초를 두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에 요구되고 있다.
동(同)위원회는 7월 하순, 자연계로부터 받는 방사선량 등을 제외하고, 내부피폭과 외부피폭을 합친 생애의 누적 선량이 약100mSv 이상이 되면 건강에 영향이 미친다, 등으로 하는 답신안을 매듭짓고, 국민에게서 의견이나 정보를 모으는 퍼블릭 코멘트를 8월27일까지 실시했다. 그러나 모집이 끝난 지 1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언제쯤 답신 할 수 있을지 윤곽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에, 국론을 양분시킨 광우병(BSE)에 관한 미국·캐나다산 쇠고기의 리스크 평가를 실시했을 때에도, 동(同)위원회는 퍼블릭 코멘트 종료 후, 9일째에는 후생 노동성과 농수산성에 답신을 했다.
동(同)위원회사무국은 이번에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으로부터 의견이 3000건 이상이나 몰려왔다. 그중에는 논문의 제출도 있어서 정보의 정밀한 조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고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나 전문가의 대부분은, 답신이 난항하고 있는 이유로 「과학적인 지견의 적음」을 든다. 이 점에 관해 답신안도 「방사성 세슘에 대해서는 개별로 평가 결과를 보이기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선량 중의) 식품의 기여율을 과학적 합리성을 가지고 추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문헌은 눈에 띄지 않았다」등, 솔직하게 인정한다. 이런 이유로, 답신에서도 잠정규제치를 재검토하는 근거는, 깊이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한쪽에서, 답신안의 「생애100밀리 시버트」라고 하는 숫자만이 “제자리걸음”을 하여, 현행의 잠정규제치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다.
잠정규제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998년에 제시한 사고방식이 기초로 되어 있다. 방사성 세슘의 경우는 식품을 (1)음료수 (2)우유·유제품 (3)야채류 (4)곡류 (5)고기·알·물고기·기타――의 다섯으로 분류. 섭취량이 「년간 5mSv」를 넘지 않도록 각 품목에 균일하게 배분했다. 이에 대하여 「생애100mSv」는, 인생을 80년으로 계산하면 년간 1·25mSv에 상당한다.
후생 노동성은 이 숫자를 규제치의 재검토에 어떻게 반영시킬지 명확히 하지 않고 있지만, 어떤 정부관계자는 「잠정규제치는 미지근한 기준이라고 하는 인상을 계속해서 줄 지 모른다.」라고 위기감을 더하게 한다.
일반의 시민이 시장에 나도는 식품을 섭취하고, 누적 선량이 생애 100mSv에 달할 가능성은 낮다. 예를 들면, 방사성 세슘의 잠정규제치인 1kg당 500Bq의 쇠고기를 200g 먹었을 경우, 체외에 배출될 때까지의 피폭 선량은 0.0016mSv. 100mSv에 도달할 때 까지는, 매일 먹어도, 17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다.
국립 암 연구센터는 100∼200mSv를 끼얹었을 경우라도, 암에 걸릴 리스크는 운동부족이나 염분을 지나치게 섭취한 것보다도 낮다고 하는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냉정한 대응을 호소하고 있다.
방사선위생학이 전문인 帝京平成大學의 스기야마(杉山)교수는 「국제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방사선에 의한 발암 리스크는 100mSv 이상이다. 그 이하의 인과관계는 잘 모른다. 이것이 현시점에서의 결론이다」라고 지적. 미지(未知)의 영역이 있다는 것도 전제로, 소비자의 불안을 없애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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