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진 환율전쟁(Currency War)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무역적자와 고(高)실업에 시달리는 미국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가하고 중국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위안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는 양상이 1년 전과 꼭 닮았다.
미국 의회가 위안화 저평가에 상계되는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지난 3일 미국 상원은 이른바 ‘환율 개혁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9표로 통과시키며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주당)은 “중국의 속임수로 일자리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9월에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었지만 상원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중국에 강경 대처를 주장해온 민주당이 상원을 주도하는 만큼 법안 통과에 큰 무리가 없겠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속내가 복잡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회복이 둔화한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겉으로는 법안에 소극적인 태도이지만 하원 내부에서 속속 찬성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다. 하원 표결은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 의회 움직임에 다시 ‘전쟁’이라는 단어를 꺼내들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작년 6월 달러·위안 페그제(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교환비율을 고정시키는 것)가 폐지된 뒤 위안화가 충분히 절상됐다는 논거도 들었다. 실제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은 1년 3개월간 6.5% 올랐다. 최근 계속되는 대외 불안에도 위안화는 신흥국 통화 중 나 홀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실업률 난제와 여론 환기를 위해 위안화 절상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영인 신화통신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I)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양국간 무역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기관지 인민일보도 환율 개혁 법안에 대해 “미 상원의 법안 통과 시도는 미국 경제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실업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문제 법안이 나온 데 대해 주목한다”고 비난했다.
위안화 절상이 실제 미국 무역적자 감축에 효과가 있는지는 이미 해묵은 논쟁이 됐다. 하지만 두 국가간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실리라는 이해관계가 뒤섞이면서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로이터는 도이치은행 준 마 이코노미스트 의견을 인용해 “위안화가 10% 절상되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0.6% 감소해 300만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샤오허 장 뉴캐슬대 교수는 “위안화가 20% 절상되면 중국 성장률이 매년 12% 깎일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프레드 버그스텐 소장은 “중국이 비명을 지를 수도 있지만 중국은 외부 압력이 있지 않는 한 절대로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법안 추진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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