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광우병(BSE) 감염으로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규제에 대해서, 내년도 전반기에라도 완화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고 복수의 정부관계자가 15일 밝혔다.
현재, 「월령 20개월 이하」의 어린 미국산 소의 고기에 한해서 수입하고 있는 제한을 「30개월 이하」까지 완화하는 방향에서 조정하고 있다. 노다(野田) 수상은, 11월에 있을 예정인 미일정상회담에서, 오바마대통령에게 완화를 표명하는 방향에서 검토에 들어갔다.
제한의 완화는, 미국의 요청이 강한 것도 있지만, 도쿄전력(東京電力)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받은 일본의 농산품에 대한 뜬소문 피해의 제거를 각국에 호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관계부처가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여, 내각부(府)의 식품안전위원회에 자문한다.
일본 정부는, 미국산에 더해서,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생산 쇠고기의 수입 제한도 완화한다. 미국 캐나다 양국은 현재의 「월령 20개월 이하」의 제한을 「30개월 이하」로 하는 방향이다. 프랑스, 네덜란드 생산은 현재 수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양국 모두 일본에 수입 재개를 강하게 제의하고 있다. 유럽은 북미에 비해 BSE 발생 예가 많기 때문에, 「월령 20개월 이하」로 인정하는 안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후, 국민의 의견을 듣는 「퍼블릭 코멘트」를 실시하고, 안전위(委)에 자문한다. 완화 실시는 내년도 이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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