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입국을 내걸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 FTA의 발효·체결과 교섭을 진척시키고 있는 국가는 44개국에 이른다. 유럽연합(EU)과는 7월에 협정이 발효되었고, 미의회는 지난 주, 정식으로 가결하였다. 중국과의 협정 체결에도 의욕적이다. FTA추진으로 한국 농업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현장을 보았다.
「국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한국의 농협(農協) 관계자가 본심을 흘린다. 무역 의존도(국내총생산에 차지하는 수출입액의 비율)가 90%로 높고, 농업을 희생시켜서라도, 무역을 기둥으로 하는 「국가의 발전」에는 FTA추진이 불가결이라는 인식이, 한국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무역 자유화와 고령화로, 한국 농업의 약체화는 진행되가고 있다. 1990년과 2010년의 농업을 비교하면, 곡물자급율은 44%에서 27%로, 농가인구는 403만명에서 310만명으로 감소하였다. 농업인구에 차지하는 65세이상의 비율은 16%에서 32%로 증가했다. 한편, 수입 농산물은 점점 한국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10년도 농림수산물 수입량은 4,718만톤. 한국과 칠레와의 FTA가 발효되는 전년인 03년과 비교해서 30%나 늘어났다.
수입 농산물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칠레산 포도다. FTA발효를 계기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10년도는 3만900톤으로, 03년의 3.4배가 되었다.
정부의 정력적인 FTA추진 캠페인도 여론을 바꾸었다. 정부는 기획 재정부를 중심으로, FTA추진 대규모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EU와의 FTA교섭이 고비를 맞이한 작년 10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라고 제목을 붙인 20초 텔레비전CM을 계속해서 흘려보냈다. 유럽에서 많은 주민이, 한국제 공업제품을 기쁘게 사용하는 모습을 되풀이해서 방영하였다.
한편, FTA로 타격을 받는 한국 농업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
「FTA반대는 국익에 반한다」라고 말하지 않을 뿐인 CM이 대량으로 흐르는 중, FTA반대 데모는 줄어들었다. 예전에, 한미 FTA교섭이 행하여진 08년, 한국 전 국토에서 대규모적인 반대 데모가 1개월 이상 벌어졌다. 빨간 머리띠를 두른 데모 참가자는 「쇠고기 자유화 반대」 「한미 FTA 결사 반대」를 외치며, 연일 가두로 나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항의 활동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농림수산장관에 해당하는 한국 농림수산식품부의 徐圭龍장관마저도 지금은, 농업경영자 대상 강연회에서 「지속적인 농업개발에는 FTA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명언하고 있다.
그 땅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먹는 것이 몸에 좋다고 하는 「신토불이身土不二」. 한국 농협이 1980년대부터 전개한 이 운동도, 지금은 그림자도 없다. 서울 시내의 농협 본부 빌딩에 내건 대형 걸개「신토불이」는 종적을 감추었고, 농협의 대형직매소 「하나로마트」는 간판에서 지웠다. 한국 농업을 소개하는 한국 농협의 책자에도 「신토불이」의 문자는 눈에 띄지 않는다.
농협관계자는 「신토불이의 정신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농협(農協)이 진행시키는 1사 1촌의 농촌사랑운동 속에서 녹아 있다」라고 해설한다. 신토불이가 쇠퇴한 배경으로는, 무역 자유화의 이외, 신토불이라는 말이 「한국의 민족주의를 부채질 한다」「배타적인 운동」라는 비판을 받아, 슬로건에 사용하는 것에 신중하게 되어진 면도 있다.
한국 농협 출신의 한일 농협 문화연구소의 玄義松 대표는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농업떠나기가 신토불이를 지워버린 것은 아닐까」라고 지적하고, 「신토불이를 뗀 것은 부끄럽다. 그 정신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라고 말을 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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