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계의 강화로 한미동맹은 새로운 차원으로 심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이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오바마 미국대통령과 회담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발효를 목표로 하는데 일치했다. 한미 FTA는 4년 전에 일단 합의를 했지만, 비준이 늦어지고 있었다. 정상회담 전일(前日)，미의회가 실시 법안을 가결하고, 한국도 연내에 국회승인을 목표로 삼고 있다. 내년 1월에라도 발효될 전망이다.
발효로부터 5년 이내에, 95%의 물품에서 양국의 관세는 제로가 된다.
오바마 정권은, 한미 FTA에 의한 경제효과를, 년간 110억달러 (약8500억엔), 7만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11월의 미국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업률이 9%로 높게 머물러 있는 가운데, 고용은 미국 정권의 최우선과제다.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이래의 대형 FTA에 거는 기대는 크다.
한국도, 국내총생산(GDP)을 5·7% 끌어 올리고, 35만명의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이미 FTA를 발효한 한국은, 시장권 확대로 수출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한다.
한국은, 교섭 중인 상품까지 포함시키면 FTA 상대국·지역과의 무역액수는 전체의 60%이상에 달한다. 40%에 못 미치는 일본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눈에 띤다. 일본의 자동차등 수출 산업계가, 한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당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모으게 하는 것도 당연하다.
노다(野田) 수상은, 환태평양 경제제휴협정(TPP)의 참가를, 신속하게 결단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달, 하와이에서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회의(APEC)정상회의를 기회로, TPP의 큰 테두리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TPP는, 세계경제의 성장 거점인 아시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권을 만들고, 영향력을 강화하자고 하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이다.
지정학적으로도, 중국에 근접한 동맹국·한국과의 관계 강화는 큰 의미를 가진다. 미국이 주요 20개국 ·지역(G20)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를 후원하고, 한미동맹을 「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의 초석」이라고 위치를 부여하는 것도 한국 중시의 표시다.
한미수뇌는 이번,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휴를 강화하는 점에서도 일치했다.
18일에 방한하는 노다(野田)수상은, 북한에 대한 대처는 물론, 경제제휴협정(EPA)교섭의 조기재개를 포함한,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일 관계 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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