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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BSE 재검토 졸속, 충분한 설명 필요. 「TPP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모임」 일본 등록일 12-11-05
글쓴이 앞선넷 조회 235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TPP(환태평양 제휴협정)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모임」(야마다 마사히코(山田正彦)회장)은 1일, 식품안전위원회가 수입쇠고기 월령완화 등을 인정한 광우병(소해면상뇌증. BSE)대책 재검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소비자가 추구하는 안전・안심의 관점에서 재검토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의원들로부터 졸속한 재검토에 대한 우려와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쇠고기의 수입 조건완화는, TPP교섭 참가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일본에 더 높은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과 나란히 3개 분야의 하나로 되어 있다.

 BSE 대책 재검토를 TPP문제의 전초전으로 보고, 18일부터 시작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Summit)관련 회의에서 교섭 참가 표명을 하는 것을 막자는 목적도 있다고 보인다.

야마다(山田) 회장은 회의 모두(冒頭)에, 「TPP 교섭 참가를 향해, 미국을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면 용서받지 못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TPP 교섭 참가 문제가 긴박감을 더해가는 가운데, BSE 대책 재검토의 수속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불신감을 보였다.

민주당의 슈도노부히코(首藤信彦)씨(중의원・ 가나가와(神奈川))는 「업자나 소비자단체에게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정확히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였다. 민주당의 가와우치히로시(川內博史)씨(중의원・가고시마(鹿兒島))들도 평가에 사용한 데이터의 구체적인 설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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