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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시아/오세아니아] 아시아 수출 확대 노려, 대일요구 강해질 우려도. 호주 방침 등록일 12-11-07
글쓴이 앞선넷 조회 223

호주 정부는 아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정리한 백서를 발표했다.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대(對)아시아 무역의 비율을, 현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환태평양 제휴 협정(TPP)등을 통한 관세철폐나, 아시아로 농산물 수출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보였다. 실현을 위하여, 일본이 TPP에 참가하면, 호주가 농산물의 중요품목의 관세철폐를 포함한 강력한 요구를 내밀 것은 필연으로 보인다.

「아시아에 있어서의 호주」라고 제목을 붙인 백서는, 10월 28일에 발표하였다. 아시아 제국을 21세기의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위치를 부여하고, 수출로 「아시아의 성장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명확히 하였다. 또 무역 교섭을 통해서 관세를 낮추고, 국제 경쟁력이 높은 농산물을 더욱 유리하게 수출하려는 호주의 방침을 새삼스럽게 가리킨 모습이다. 배경으로는, 인구가 2,262만명으로 국내 시장이 비교적 작은 호주의 사정이 있다.

대(對)아시아 무역의 확대에 대해서는,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TPP나 동아시아지역 포괄적 경제제휴(RCEP)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FTAAP)의 실현, 세계무역기구(WTO)도하・라운드(다자간 무역협상)에 의한, 관세 등 무역 장벽의 철폐・삭감이 열쇠라고 한다.

또 인구와 소득 증가에 따라서, 아시아 제국에서의 호주산 농산물의 수요도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도, TPP나 RCEP 등의 무역 교섭을 통한 관세 삭감이, 호주의 생산자나 식료수출업자에게 이익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백서는 300페이지가 넘으며, 안전보장이나 교육, 관광 등 광범위에 걸쳐서 계25항목의 목표를 세웠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외에, 25년까지 (1) 현재 세계 13위인 1인당 GDP를 10위이내로 한다. (2) 현재 6만2,000호주달러(1호주달러= 약1,132원)의 평균 실질 국민 소득을 7만3,000호주달러로 한다. 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백서발표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호주의 Julia Eileen Gillard수상은 「백서는, 아시아의 세기에서 호주가 승자가 되기 위한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백서에서 내건 목표의 실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호주 내에서는, 예산면 등에서 실현성이나 구체성에 모자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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