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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TPP 표명 1년, 시기를 놓치는 일본(?) 자유화 19% 등록일 12-11-10
글쓴이 앞선넷 조회 190

일본은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경제제휴협정(EPA)을 추진해 나가면서 광역의 자유 무역 틀 구축을 진행시켜 왔다. 그러나 일본의 무역 총액에 차지하는 자유화 상대국의 비율(FTA비율)은 불과 19%. 한국은 35%에 달하고 있어, 일본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TPP 참가에도 영향을 주는 호주와의 EPA는 16회나 되는 교섭을 거듭하면서도, 쇠고기나 밀 등의 농업분야 등에서 타협을 하지 못하였다. 연내에 교섭 개시를 목표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었던 한중일 간의 FTA도, 영토문제에 의한 중국이나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정체가 우려되고 있다. 유럽연합(EU)과의 EPA가 11월 하순의 EU이사회에서 교섭에 들어가는 것이 합의될 전망인 것 이외로, 주된 교섭은 생각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TPP 이외의 광역제휴로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6」에 의한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제휴(RCEP)가 연내 에 교섭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국에 중국이 포함되는 RCEP는, 일본정부가 「TPP와 동시 병행으로 추진한다.」 (노다(野田)수상)라고 의지를 보이는 유력한 틀이지만, 참가국의 경제격차가 크기 때문에, 예외규정이 많아 실효성이 낮은 협정이 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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