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이 빠르면 월내에라도 시작하는, 광우병(소해면상뇌증. BSE)의 규제 완화와 관련된, 국민으로부터의 Public Comment(의견 모집)에, 미국산 등 수입 쇠고기가 어떻게 다루어질지가 초점이 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의 수속 절차는, 일본 국내 검사 태세의 완화에 대한 의견만을 모집하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한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다. 많은 소비자가, 미국의 사육 실태를 불안해하는 가운데, 전문가 등으로부터는 Public Comment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〇 문제되는 의견 모집

식품안전위원회의 답신을 받고, 후생노동성은 국내에서의 검사와 수입 쇠고기의 월령을 현행의 「20개월령」에서 「30개월령」으로 끌어 올리는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 수입 쇠고기는, 미국 등 대상 4개국과 협의를 하고, 현지 조사를 근거로 수입을 완화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한편, 국내검사의 완화는, 특정부위의 제거를 정한 식품 위생법과, 도축장법의 성령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해서, Public Comment를 의무화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Public Comment는 법률에 근거해서 한다.」(감시 안전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식품안전위원회가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BSE의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 모집을 했을 때에도, 414건의 의견 가운데 90% 이상이 완화에 반대하고, 대부분이 「미국의 BSE 검사를 신용할 수 없다」는 등 안전성을 묻는 의견이 차지했다. 그러나 식품안전위원회는 「리스크 관리는 후생 노동성 측의 문제」라는 주장을 시종하며, 소비자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는 회답을 하지 않은 경위가 있다.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국민의 목소리가 전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피크에 달하고 있다. 일본 소비자연맹의 야마우라 야스아키(山浦康明) 공동 대표는 「정말로 환태평양 제휴 협정(TPP)과 연동한 결론을 내려 놓고 하는,  BSE 규제 완화다. 후생노동성이 일본국내 검사 태세밖에 의견 모집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 부재의 절차인 것을 상징하게 된다.」라고 비판한다.

식(食)의 안전감시시민위원회 대표인 가미야마 미치코(神山美智子)변호사도 「국민들의 무었을 어떻게 불안해하는지? 형식적이어서는 의미가 없다. 식(食)의 안전, 행정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킨다.」라며 강력하게 추궁한다. 이대로는, 식품안전위원회도 후생노동성도 국민에게 설명 책임을 수행하지 않은 채, 규제 완화를 단행하게 될지도 모른다.

6일에 열린 후생노동성 약사・식품 위생심의회에서도, 위원을 맡은 동물위생연구소 프리온병 연구센터의 毛利資郎 센터장이 Public Comment의 본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행정 절차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의견을 듣자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주문을 다는 장면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후생노동성은 「연구 검토하겠다.」라는 회답에 머물렀다.

이러한 실태에, 전(前)식품안전위원회 프리온전문조사위원회 위원인, 도쿄대학의 야마우치 가즈야(山內一也)명예교수는 「risk communication이 완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완전히 (설명 책임이) 결여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소비자의 불안에 응하는 Public Comment로 구조를 바꾸도록 요구하였다.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주요 불안 여론

(식품안전 위원회 Public Comment로부터)

1. Traceability(생산 유통 이력을 추적 하는 구조)가 확실하지 않다.

2. 낮은 검사율 가운데에서, BSE 감염우의 발생이 감소하였다는 데이터는 신뢰성이 없다.

3. 수입위반을 반복하여 불안하다.

4. 소의 치열로 판정하기 때문에,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수입될지도 모른다.

5. 수입 상대국의 검사시스템이 확실하지가 않다.

6. 미국의 사료 규제는 불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