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일로는 702억~2천607억…가장 위협적일 수도

 미국과 EU에 이어 중국과 FTA 발효시 국내 양돈산업의 피해가 10년간 최대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는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가진 ‘한-중FTA가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민경 교수에 따르면 한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대한한돈협회의 의뢰를 받아 이뤄진 이번 연구에서 미국, EU와 동일한 조건으로 한-중 FTA가 발효되고 중국산 돈육의 수입이 허용될 경우 국내 양돈산업의 생산 감소액은 10년간 702억~2천60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관세에 따른 중국산 돈육의 가격변화가 국산 돈육소비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관세이외에 모든 변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뤄진 결과다. 감소액은 추정은 지난해 양돈산업 생산량(4조5천456억원)이 기준이 됐다.

김민경 교수는 이어 국내 돈육시장에서 이미 미국, EU와의 FTA가 발효된 현실에 주목, “3개국의 FTA가 동시에 발효되는 상황을 고려치 않을 수 없다”며 “이럴 경우 국내 양돈산업은 10년에 걸쳐 적게는 6천160억, 많게는 1조1천436억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내다보았다.

국내 양돈산업 생산액이 25%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한-중FTA가 국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각종 질병 등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생산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며 대표적인 돼지고기 수입국이 되고 있는데다 FMD 등 악성전염병 발생국으로서 중국산 돈육의 국내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수입이 이뤄진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미국 및 EU산과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김민경 교수는 그러나 장기적시각에서는 국내 양돈산업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을 배제치 않았다.

중국정부가 ‘제12차 5개년 계획’하에 양돈산업을 집중 육성, 계열화업체형태의 ‘용두기업’이 급속히 성장한데다 지난 2006년 ‘농민전업합작사법’을 계기로 ‘중개조직’, 이른바 협동조합형 패커까지 가세해 기업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고품질의 가격경쟁력 높은 돈육수출이 가능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동과 요동반도, 사천분지, 길림송요 평원, 해남도 등 입지적으로 방역에 유리한 지역을 동물전염병 비발생 시범구역으로 선정, 방역시스템 강화와 무역을 촉진하고 있는 ‘지역화 관리’ 정책은 궁국적으로 수출이 최종 목표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한 한국시장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지목됐다.

김민경 교수는 이와관련 “2010년 기준, 한국의 돼지생산비가 중국 평균 생산비의 1.4배, 삼겹살 도매가격의 경우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국산 수입이 본격화된다면 삼겹살을 중심으로 수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한-중 FTA협상과정에서 중국의 지역화관리 정책에 대해 사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신중히 대응, 삼겹살부위의 경우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되 그 외 부위는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