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규제를, 노다(野田)정권이 미국이 말한 그대로 치워버리려고 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내년도 일찌감치 부터 완화를 단행할 태세이다. 소비자도 전문가도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정부가 식품의 안전・안심을 해치는 결정을 강행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수출확대를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는, 20개월령 이하의 젊은 소로 제한하는 동시에, 두부(頭部)나 척수(脊髄), 척추(脊柱) 등의 특정 위험부위를 제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람의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원인이 되는 광우병(BSE. 소해면상뇌증)에 감염한 쇠고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미국은 쇠고기 수출 확대를 노리고, 중요한 수출처인 일본에 규제 재검토를 압박해 왔다.

노다(野田)정권은 수입 대상을 30개월령까지 확대하고, 위험부위도 30개월령까지는 수입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는, 정부의 예산으로 21개월령 이상의 소를 검사하는 동시에,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 일본 측에서 규제를 재검토할 할 이유는 없어, 정부의 움직임은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 명확하다.

수입 쇠고기의 규제 재검토를 소비자단체 등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검토를 진척시키고 있는 식품안전위원회의 위원에게서도 우려가 표명되고 있다. 미국의 BSE대책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년간 수천만마리의 소가 식육 처리되지만, BSE검사 대상이 되는 것은 1,000분의 1정도에 지나지 않아, 감염이 놓쳐지고 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일본에서 금지되고 있는 소의 육골분이 돼지나 닭의 사료로 이용되는 것이, 미국에서는 금지되어 있지 않아, 소의 사료에 섞여 혼입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올해 4월, 미국에서 4번째 BSE 감염우가 발견되었을 때, 미국 소비자단체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성명을 내었다.

미국의 대책은 대기업의 이익을 우선한 것이다. 2004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던 일본을 염두에 두고, 중(中)규모의 기업이 자주적인 전수 검사 실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비용 증가를 피하고 싶은 대기업이 경쟁상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신청을 문전축객(門前 逐客)하여, 안전에 대한 경시를 부각시킨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

규제완화가 수입고기뿐만 인가, 국내의 검사 체제의 부정에 연결되는 것도 중대하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수검사를 유지하는 동시에, 수입품에도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꼭 필요하다.

이번의 규제 재검토가, 일본이 환태평양 제휴 협정(TPP)교섭에 참가하기 위한 “입장료”로 되고 있는 것은 지나치 수 없다.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규제 완화를, 일본의 TPP참가를 인정하는 3개 조건의 최우선 과제로서 하여 왔다. 이번에 전개되어 온 과정을 보면, TPP가 식(食)의 안전・안심을 붕괴시킴과 동시에, 일본 국내에서의 규제도 뒤흔드는, 미국의 말하는 대로 하는, 경제주권을 내주고 있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에다노유키오(枝野幸男)경제산업장관과 마에하라세이지(前原誠司)국가전략담당장관 등 노다(野田)정권의 각료가, 해산・총선거를 계산에 넣고, TPP 추진을 한층 더 큰소리로 외치고 있다. 높아지는 TPP에 대한 비판을 짓밟는, 여론에 도전이라도 한다는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