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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일본 수상,TPP 추진 「후퇴 없다」 방침 결정은 각료회의에서  등록일 12-11-15
글쓴이 앞선넷 조회 281

노다(野田)수상은 13일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의 모리야마(森山)씨의 질문에 환태평양 제휴 협정(TPP)에 대해서 「교섭 참가를 향해서 (9개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후퇴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하고, 교섭 참가에 대한 강한 의욕을 재삼 강조하였다. 한편, 만일 교섭 참가를 표명할 경우에는, 관계 각료회의 등을 개최하여 정부로서의 방침을 결정할 생각을 밝혔다.

수상은, 만일 TPP교섭 참가를 표명할 경우의 수속에 대해서 「정부로서의 방침은, 관계 각료회의 등에서 의사결정 (을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만일 교섭 참가를 판단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이나 목표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며, 관계국이 동의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18일부터 동아시아 정상회의(summit)의 일련의 회합에서 교섭 참가 표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그러한 것(관계 각료회의)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정한 시기, 특정한 회의에서 특정한 표명을 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으로서 굳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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