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임시채용하는 비정규 교원이 2012년도에는 교원 총수의 16%에 이르는 11만 3천 명에 달한 사실이 15일 문부과학성 조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정규 교원이 줄어들고 있어 문부과학성은 충분한 연수를 받지 않은 비정규 교원의 증가는 교육의 질적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정규채용을 계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비정규 교원은 출산•육아 휴가 중인 교원을 대신하는 등 이유로 임시 채용된 상근강사와 비상근강사.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2005년의 8만 4천 명에서 약 3만 명 증가됐다. 반면 정규 교원은 2005년도의 59만 7천 명에서 2012년도에는 58만 7천 명으로 감소됐다.

교원 정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더라도 정규 교원은 94.8%에서 92.7%로 줄어들었다. 도도부현(都道府県, 광역자치단체) 별로는 오키나와(沖縄)가 83.8%로 가장 낮은 한편 재정이 안정된 도쿄는 101.8%로 채용자수가 정수를 웃도는 등 지역간 격차도 드러났다.

이같은 현상은 교원을 매년 늘리는 정부의 ‘정원개선계획’이 재정난 등을 이유로 2006년도 이후에는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부과학성은 올해 9월 정규교원을 늘리고 인원이 적은 학급을 추진하기 위해 2013~2017년도에 2만 7,800명 늘린다는 내용을 포함한 정원개선계획안을 마련했지만 재무성은 저출산을 이유로 5년간 10,000명을 감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편성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