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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의미 심장하다. 북한이 일본을 재무장 시킨다. 등록일 12-12-18
글쓴이 앞선넷 조회 233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반대하는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일본정부의 대응이 가장 의미심장하다. 12월 1일,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일본의 노다(野田)수상은 즉시, 관련부처에 「모든 조치」를 취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지시하였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로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의 자위대는 2일부터 오키나와(沖繩)에 지대공(地対空)유도탄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과 이지스함을 배치하고,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다. 노다(野田) 수상은 「책임지고 국민, 국토와 주권을 지킨다.」는 맹세를 다짐하였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북한이 「위성발사」로서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따른 긴장감을 과장되게 조성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일본국내에 아무런 영향도 초래하지 않고 있다고도 강조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태도는 실로 이해하기 힘들다.

실제로, 이러한 자세를 보인 것은 자신의 진의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12월7일, 군용 위장복 차림을 한 노다(野田) 수상이 PAC-3부대를 시찰하고, 「선거는 중요하지만,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불과 15분의 시찰인데도 불구하고 노다(野田) 수상은 일부러, 도쿄에서 외국 언론에도 알려서, 전에 없이 기자의 취재에도 응하며, 「북한의 발사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만전(万全)의 조치로 대응한다.」라고 표명했다. 만일 북한이 위성을 쏘아 올리지 않으면, 노다(野田)수상과 민주당은 민심을 되찾는 기회를 얻을 수 없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일련의 대응책은, 정확히 중의원 선거의 가장 중요한 시기와 겹친다. 그 목적은 미국 대통령선거 직전에 습격한 대형 허리케인 「Sandy」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오바마씨의 목적과 같다. 노다(野田)수상이 이 문제의 대응에 성공하면, 선거의 열세를 만회하는 열쇠가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패하면 국민의 비위를 건드리고, 더욱이 민주당의 정권붕괴를 재촉항 우려가 있다. 노다(野田)수상은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국민에게 「민주당이 앞으로도 신임할 수 있는 여당이 된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북한이 발사한 위성이 실제로는 장거리탄도 미사일이라며 긴장 무드를 조성하는 배경에는, 국가전략상의 고려도 있다. 일본은 경제 대국이지만, 정치대국은 아니다. 따라서 일본은 군사력의 강화를 통해서 정치대국을 목표로 하려고 하고 있지만,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위성을 쏘아 올린 것을 핑계로, 일본정부는 북한 위협론을 강조하고, 더욱이 평화헌법의 개정에 합리적인 이유를 붙이고 싶은 것이다.

노다(野田)수상과 민주당은 재집권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어서 등장하는 아베정권도 북한의 어리석음을 평화헌법 개정의 합리적 이유로 삼으려는 시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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