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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일본의 엔고 낮추기, 이웃국 궁핍화 정책 등록일 12-12-24
글쓴이 앞선넷 조회 248
대대적인 양적 완화정책을 실행하라는 정계압력을 받고 있는 일본은행이 엔화가치를 낮추기 위해 전례없는 대출프로그램을 동원했다. 그러나 일본은행이 대규모 대출프로그램과 공격적 완화정책을 동시에 실시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원성을 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일(목요일) 일본은행은 대출규모를 늘리는 상업은행에게 저리에 자금을 제공하는 대출프로그램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실물경제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목적이다.

일본은행 관계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해외자금유입이 늘어나 엔화가치를 떨어트리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총재는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대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글로벌 인수합병을 위해 엔화를 팔고 외화를 매입한다면 엔고가 시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또한 추가 금융완화를 위해 자산매입기금을 91조엔에서 101조엔으로 10조엔 늘리기로 했다.

일본기업들이 엔고에 힘입어 외국에서 적극적인 인수합병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해외 인수합병 신기록을 작성했다. 올해 일본기업은 외국기업 인수합병에 1,100억 달러를 지출하며 미국의 1,610억 달러 뒤를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출프로그램에 따라 일본은행은 엔화 기금을 0.1% 금리에 은행들에게 빌려줄 예정이다. 대출지원기금 총액이 연 15조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일본은행은 101조엔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과 기타 대출프로그램을 합쳐 총 120조엔을 경기부양에 투입할 계획이라 밝혔다.

차기 총재로 선출된아베 신조 자민당총재가 경제둔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엔고와 디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을 넣으면서 일본은행이 추가 양적 완화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는 현재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행이 오는 1월 정책회의에서 물가상승률 목표치 1%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아베 총재의 주장대로 물가상승률 목표치가 2%로 상향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목요일 아베 총재는 선거운동 당시 촉구했던 조치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엔화가치가 추가로 떨어질 경우 다른 국가들이 일본은행의 엔화가치 낮추기에 반발하고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씨티뱅크의 다카시마 오사무 외환전략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양적 완화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통화가치 하락과 연계될 경우 다른 나라의 희생을 기초로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근린 궁핍화정책으로 여겨질 수 있다.”

선진국의 양적 완화정책 때문에 투기성 자금유입 피해를 입게 되는 신흥국들이 가장 먼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인 다카시마 부장은 1달러 당 90엔 선이 깨지면 불만이 표면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아베 총재가 엔고를 멈추고 추가 양적 완화정책을 시행하라는 주장을 내놓은 11월 중순 이래 엔화는 달러 대비 6% 하락했다.

반면, 일일 외환거래규모가 4조 달러에 이르는 상황에서 연 15조엔 규모밖에 되지 않는 일본은행 대출프로그램이 엔화가치를 낮출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외환전문가들은 이번 대출프로그램이 2005년~2007년 높은 인기를 끈 엔 캐리트레이드를 부활시키지도 못할 것이라 전망했다. 당시에만 해도 0에 가까운 초저금리를 제공하는 선진국이 일본밖에 없었기에 엔화로 자금을 빌려 금리가 높은 나라 통화에 투자하는 엔 캐리트레이드가 크게 유행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은 모두 정책금리를 0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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