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8개지침’ 효과 없어

23일 신화통신은, 시진핑 총서기가 기풍 개선을 위해 ‘8개 지침’과 ‘6개 금지’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호텔 음식점 예약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앙정부의 지시가 효과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은 당 간부들의 연회가 바깥에서 지하로 옮겨갔을 뿐이라면서 ‘위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아래에서 대책을 내놓는’ 현상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경보, 법제일보 등 중국 언론들은 전날 일제히 공금 연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연회는 최근 간부요양원, 교육센터, 구내식당 등 비교적 은폐된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물론 평소에도 이런 곳은 자주 이용됐지만 최근에는 더욱 북적대고 있다는 것이다. 신경보는 외부 식당에서 연회를 여는 공무원들은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감독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민대표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지방으로 간 신화통신 기자는 19일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의 한 호텔에서 연회를 열고 있는 공무원들을 발견했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을 몰래 촬영하는 기자를 발견하자 카메라를 빼앗고 몸을 수색한 다음 30분 동안 가둬놨다. 이들은 정저우시 공안들이었다.

중국 언론들은 최근 시진핑 총서기가 “권력을 조롱 안에 가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부패척결 의지를 재천명 한 것과 관련해, 부패척결은 열정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면서 기율위원회는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투명성을 보장하고 대중의 감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신화통신은 윈난(雲南)성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손님들이 떠나간 후 연회장에 손도 대지 않은 고급 음식들이 테이블마다 가득 남겨진 모습을 포토 뉴스에 올렸고 각 포털사이트들은 이를 전재했다. 포토 뉴스는 또 말미에 간소한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농민의 모습과 시장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수 있는 채소를 고르는 서민의 모습도 함께 올려 대조를 이루게 했다.

권력을 진정한 ‘조롱’에 가둬야

후싱더우(胡星鬪) 베이징이공대학 교수는 미국의 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같은 관료주의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의 ‘8개 지침’이 표면적인 작용을 일으킬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관리들의 권력이 과도하게 크고 관리들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대중의 감독을 받지 않는 체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원로 학자 야오젠푸(姚監復)도 “시진핑은 ‘권력을 조롱 안에 가둬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언론자유의 조롱이나 여론감독의 조롱이 아니며 민주선거의 조롱도 아닌 일당독재의 조롱”이라고 지적하면서 “선택적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을 것이 아니라 법치와 제도에 의해 부패척결을 전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공산당은 정권을 잡은 지난 60년 동안 공금을 이용한 연회 금지령을 500번 이상 내렸지만 매번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따라가지 못해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다. 내부 갈등이 심각한 중국 지도부는 또 오랫동안 정치 명령이 중난하이(中南海-중국 지도부의 집단 거주지) 밖으로 전달되기도 전에 요절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