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의원들은 요즘 떠오르는 신기술인 무인자동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법안을 놓고 지난해에 이어 깊은 고민에 빠졌다.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딜레마 때문이었다. 무인자동차가 사고를 낼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운전자가 없으니 선뜻 답하기가 어렵다.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대상도 확장된다. 법적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자동운전기술을 설계한 회사? 차주? 아니면 알아서 피해갔어야 할 보행자? 자동차제조사?
자동차제조사들이 피소될까 우려하기 시작하면서, 제프 다이얼 애리조나주 하원의원(공화당)이 상정한 이 법안은 올해도 주의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다이얼 의원은 “자동차제조사들은 무인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차량을 튜닝해서 자동운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인자동차를 허용하는 법안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을 보면, 신기술이 기업의 이해타산과 충돌할 때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집에서 회사까지 데려다주는, 완벽한 자동 운전 기능이 구현되는 자동차가 출시되려면 아직도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구글을 비롯한 IT기업들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몇 년 전부터 무인운전 기술을 테스트해왔다. 관련업체들은 이 기술이 실현되면 더 안전하고 빠르게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고 대기오염도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카를로스 곤 닛산자동차 CEO는 이달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막한 북미국제오토쇼에서 2020년 무렵에는 무인자동차가 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우디와 도요타자동차도 이달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제품박람회(CES)에서 무인차량 프로토타입을 선보였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을 계속 제어하지 않는 차량을 위해 법안을 어떻게 수정할까를 놓고 고심하기 시작했다.
무인자동차 관련법을 논의 중인 주만 대여섯 곳이 있는데, 애리조나도 그 중 하나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플로리다만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들 주에서도 구체적인 법규는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시킨 법안의 요점은,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MV)이 2015년까지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플로리다 의회도 작년에 플로리다 DMV에 2014년까지 자동차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제일 빠른 진전을 보이는 네바다는 2011년 무인자동차 관련법을 최초로 통과시켰다. 트로이 딜라드 네바다 DMV 국장은 네바다 DMV가 네바다 의회의 명령에 따라 22쪽에 달하는 무인자동차 관련법규를 마련했으며, 구글과 아우디 그리고 자동차부품회사 콘티넨탈이 무인자동차를 공공도로에서 시운전할 수 있게 허가했다고 밝혔다.
네바다는 무인자동차의 테스트만 허가한 상태다. 네바다 관련 법규를 보면, 무인자동차는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지 않은 도로에서 1만 시간을 테스트해야 하며 시운전자는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 보증금 10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딜라드 국장은 무인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면허증을 발급하자는 의견도 곧 나올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일들이다. 우리는 1세대 무인자동차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무인자동차 관련법규를 전공하고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강사로 재직 중인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는, 신규법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완벽하게 자동 운전 기능이 구현되는 자동차가 나오려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이 같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엄밀한 의미에서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실제로 무인자동차가 나올 경우 어떤 변수들이 생겨날지 아무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술이 구현될지도 모르며, 얼마나 안전할지도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차량이 나왔을 때 법적 불확실성을 분석하는 것이 더 낫다.”
다이얼 의원은 법적 책임 문제 때문에 애리조나 의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을 상정한 후 다이얼 의원은 애리조나 자동차제조사연합(AAM)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AAM은 자동차제조사의 법적 책임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다이얼 의원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상정했다. 그랬더니 이제는 보험업계의 질문 공세에 시달리게 됐다. 다이얼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무인자동차 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느는 추세다. 무인자동차가 이미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싶었다.”
플로리다는 법적 책임 문제에 관한 잠정조치를 취했다. 플로리다주가 가장 최근에 개정한 법안 내용을 보면 튜닝한 무인자동차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제조사가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이 조항은 AAM이 원하던 바다.
AAM은 제프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당)에게 주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캘리포니아 관련법에는 플로리다 법규와 같은 (자동차제조사의) 면책 조항이 포함돼 있지않다. 그러나 브라운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는 쪽을 선택했다.
자동차제조사들은 무인차량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돌발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는 장점을 부각시킨다.
글로리아 버키스트 AAM 부회장은 기술 자체로도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버키스트 부회장은 주마다 서로 다른 법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조율하느라 힘을 빼느니 연방정부 차원에서 무인차량 법적책임 조항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버키스트 부회장은 “소송이 발생할 경우 비용도 막대할 것”이라는 근거도 덧붙였다.
연방정부는 무인자동차와 관련해 어떤 행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지난해 10월 무인차량 관련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아무런 규정도 내놓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