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부패와 전쟁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산공개제 시행을 어떻게든 연장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28일
홍콩 명보(明報)에 따르면, 광둥(廣東)성 사오관(韶關)시는 음력설 이후부터 간부 526명의 재산을 공개할 것이지만 우선 당 내부에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심각한 부패 만연으로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다. 작년 11월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는 부패척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공산당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광둥성은 이를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 재산공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광둥성은 부정부패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3곳을 시범구로 선정했으며, 재산공개 대상도 처음엔 과장급 이하 말단 공무원으로
제한해 논란이 일었다. 광둥성이 지정한 시범구는 주하이(朱海)시의 허친(橫琴)구, 광저우(廣州)시의 난사(南沙)구와 사오관(韶關)시의
스싱(始興)현 등 3곳이다. 이들 중 두 곳은 새로 생겨난 신도시이고, 한곳은 빈곤 현이다.
그렇지
않아도 실망 분위기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사오관시 당국이 재산을 당 내부에만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거센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사오관시
시장은 일단 재산을 내부에만 공시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후 적절하게 사회에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둥성 체제개혁연구회의
펑펑(彭澎) 부회장은 외부에서 이 정책을 오해하고 있다면서 “정책에는 ‘공개’가 아닌 내부 ‘공시’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안에 중앙기율위원회의 지도성적인 의견을 내놓을 것이지만 전면적인 실행은 그렇게 빨리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공개한다는 것은 1년을 말하는가 아니면 10년을 말하는가? 적절하게 공개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면서 이런
식의 재산 공시는 큰 의의가 없다고 비난했다.
네티즌들은
또 “공직자들이 즉시 모든 재산을 사회에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시진핑 지도부의 부패척결 의지에 의심을 나타냈다. 중국 전인대는
이미 10년 이상 재산공개제에 대한 법안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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