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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日銀, 2002년 당시 “물가목표는 무모한 내기”…10년 만에 ‘대전환’ 등록일 13-01-29
글쓴이 앞선넷 조회 173

일본은행은 29일, 2002년 7∼12월의 금융정책 결정회의의 의사록을 발표했다. 일본은행이 이번 달 22일에 처음으로 도입을 결정한 물가목표를 둘러싼 논의가 당시도 전개됐지만 2002년 12월 17일의 회의에서 당시의 하야미 마사루(速水優) 총재가 “경제를 무모한 내기로 노출시키는 것이며 정책으로써 적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등 반대론이 압도적 다수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10년을 거쳐 일본은행은 정책을 180도 전환시킨 셈이다.

당시는 고이즈미(小泉) 정권이 은행이 부담한 부실채권 처리를 가속시킨 시기에 해당된다. 금융정책의 방향조정을 잘못할 경우 시장이 혼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일본은행에 있었다. 회의에서는 일본은행의 집행부 뿐만 아니라 재무성도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었다.

물가목표의 도입은 일본은행에 과감한 금융 완화를 촉구할 것을 노려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蔵) 경제재정담당대신이 경제재정자문회의 등에서 요구했었다.

후지와라 사쿠야(藤原作弥) 부총재는 10월 11일의 회의에서 물가목표가 디플레 탈출에 유효한지 알 수 없다며 “오히려 폐해가 많다는 것은 (회의 참석자의)컨센서스(합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 실체 경제의 회복을 동반하지 않고 금리 만이 인상될 경우 거액의 국채를 갖는 은행의 경영이 악화돼 부실채권 문제의 심각화 및 금융 시스템 불안에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니구치 다카요시(谷口隆義) 재무부대신도 “내 자신도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재무성에서도 이와 같은 생각이 대세다”고 말했다.

12월 17일의 회의에서 하야미 총재는 “(효과의)충분한 뒷받침이 없는 (물가목표라는)선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정책 운영에 대한 신용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주장. “성장예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야말로 경제 재생을 위한 왕도다”고 호소했다.

한편 나카하라 신(中原真) 심의위원은 “일본은행과 정부가 일정한 물가 상승률을 바람직한 것으로써 공유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고 발언. 재정 규율의 유지 및 일본은행의 독립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논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해감을 드러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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