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사정에 입각한 산정(算定)이 필요

구마모토(熊本)현 기쿠치(菊池)시에서 육용우(유용종) 300마리를 비육하는 사카타 마사쿠니(坂田正邦)씨(58)는, 정성을 들여서 키워 마무리한 육우의 출하에도 안색이 흐리다. 「출하를 해도 결국, 적자이기 때문에…」

원래 장기 디플레이션으로 유용종 거세우의 지육가격은 몇 년 동안, 1kg 800엔(약9,616원) 정도의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에 불고기 식당의 육회 식중독 사건의 영향도 겹쳐 일시적으로, 300엔대(약3,607원)까지 급락하였다. 그 후에도 1kg 600엔(약7,212원) 전후의 낮은 시세가 1년 반 이상이나 계속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가뭄(旱魃)등으로 사료원료 가격이 앙등하여 경영을 압박하며, 2010년도 구제역 발생과 동일본 대지진 재해의 영향 등으로, 밑소가 전국적으로 부족해 최고치가 계속되고 있다.

지역의 JA기쿠치(菊池)의 시산(試算)에서는, 지육 1kg당 생산비가, 가족노동 비용을 제외해도 900∼1,000엔(약10,818~12,020원)에 달한다. 현재의 시세로는, 농가가 「무료」로 일 한다고 하더라도 300엔(약3,607원) 이상의 적자가 된다는 계산이다.

그래도 「생활을 위해서는 적자라도 우사를 비울 수는 없다」라고 사카타(坂田)씨는 밑소 도입을 계속한다. 매월 사료 대금 등의 지불이나 부채 상환이 필요해서, 비육을 그만두면 수입이 끊어져 자금융통이 막히기 때문이다.

육우비육 경영의 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생산자가 믿는 언덕이 신마루킨이다. 조수익이 생산비를 밑돌 경우, 그 차액의 80%를 보전(補塡) 한다. 11년도 1사분기(4-6월)이후, 전(全) 축종에서 발동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보전(補塡)의 원금이 되는 적립금의 4분의 1은 생산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전(補塡)은 60%에 머무른다. 예전에 없는 장기 경영부진에, 농가로부터 「지원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라는 여론도 있다.

새마루킨의 보전금액의 산정이 전국 일률적인 것도 문제시 되고 있다.

기쿠치(菊池)시에서 흑모화종과 교잡종을 합하여 750마리를 비육하는 야스타케 다카유키(安武孝之)씨 (65)는 「구마모토(熊本)현은 흑모화우의 후발 산지이므로 지육가격이 다른 지역 보다 낮다. 보전이 일률적이어서는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한다.

또 기쿠치(菊池)시에서는 밑소가 부족한 것 등 때문에 암컷 화우를 비육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보전 금은 거세 화우를 기초로 산정하기 때문에, 지육중량이 작은 암컷 화우를 비육하는 농가는 조수익이 낮아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유용종에서는 비육 밑소의 대부분이 홋카이도(北海道)산으로, 구마모토(熊本)현에서는 1km 80엔(약962원) 정도의 수송비용이 추가로 더 들지만, 이것도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JA기쿠치(菊池)는 「지역의 실태에 입각한 구조가 필요하다」(축산과)라고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