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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주] 미국산 쇠고기、더욱 완화를 요청. .USTR 등 등록일 13-01-30
글쓴이 앞선넷 조회 219
미국 통상대표부 (USTR)와 미국 농무부는 28일, 일본정부가 2월 1일부터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를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더욱 (각국의) 수입 장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이 수입 대상으로 하는 소의 월령에 「30개월 이상」를 추가하는 재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도 언급하며, 교섭 계속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일본정부는 광우병(BSE. 소해면상뇌증) 문제로 2005년 겨울 이후 월령 20개월 이하로 좁혀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했다. 쇠고기의 대일 수출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미국 의회는 일본에 대해 기준의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일본은 수입 대상 월령을 2월 1일부터 30개월 이하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환태평양 경제제휴 협정(TPP)의 일본의 협의 참가와 관련된 교섭에서도 미국 측은 쇠고기 문제를 중시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만큼, 이번 일본의 수입 완화 조치에 의해 일정한 전진을 보인 모습이다.

 

Kirk USTR 대표와 Vilsack 농무장관은 이 날의 공동 성명에서 수입 기준완화를 「쇠고기의 대일 거래를 확대하는 역사적인 한 걸음이다」라고 환영했다.

 

성명에서는 일본의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주미대사가 Kirk대표들 앞으로 보낸 서간 중에서, 더한 층의 수입 규제 완화에 언급하고 있는 것을 지적. 국제적인 기준을 근거로 하여, 월령기준에 「30개월 초과」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오바마 정권은 주식은 쌀식품 · 농산품의 수출확대를 지원 조치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기준완화의 조기 실현을 향해 다시 대일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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