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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한국의 ‘환율 피해의식’ 등록일 13-01-31
글쓴이 앞선넷 조회 217

5년 전만 해도 원화 가치에 대한 한국인들의 견해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2008년 2월말 이명박 정권이 갓 들어섰을 당시, 한국에서는 원화 약세가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대량 매도 사태가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취임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원화 강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신임 총리가 엔저 정책기조를 공언하고 나서면서 한국의 언론 및 재계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원-엔 환율이 양국 무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08년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2008년 946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현재 1,082원 선에 형성돼 있다. 원화 가치가 15% 하락한 셈이다.

한편 5년 전 엔-달러 환율은 106엔이었던 것이 지금은 90엔으로 떨어졌다. 다시 말해 엔화 가치가 15% 상승했다는 뜻이다.

그로 인한 결과는 이렇다. 미국과 같이 일본 자동차 회사와 한국 자동차 회사가 서로 경쟁하는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졌다.

지금 한국은 원-달러 환율이 1,080원에서 1,050원으로 하락하자 원화강세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5년 전 950원에서 1,000원으로 환율이 올랐을 때도 똑같이 걱정했다.

MB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안 된 2008년 3월 중순에는 원화가치가 달러당 1,000원까지 떨어졌다. 시장의 힘이 작용한 것도 있지만, 이 대통령 집권 후 초대 기획재정부장권을 맡은 강만수 전 장관이 원화 약세에 관용을 암시하는 발언들을 한 것도 원화약세를 거들었다.

2008년 3월 18일 조선일보는 원화약세에 대해 경고성 기사를 내보냈다. “외환시장에 직접적인 개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정부는 국가 경제를 파탄낼 수 있는 원화 가치 폭락을 끝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이 실린 것.

(원-달러 환율이 1,400원선까지 급등했던 2008년 11월에는 한국 정부와 언론의 반응이 어땠는지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2013년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이틀 전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원화강세를 그대로 방치하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갈 것이다. 환율 안정이야 말로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경제 과제다.”

의도적으로 조선일보를 공격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조선일보 외에도 외신 등 여러 신문사들이 원화가치에 대해 2008년과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상황이 5년전과 정반대지만 최근의 원-엔 환율 변동은 상대적인 균형점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마치 한국이 ‘환율 전쟁’에서 포위당하고 있으며 아베 총리의 엔저 정책 기조로 보건대 앞으로도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이번 달 한국 정부는 정부대로 방어 태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지는가 하면, 4분기 실적발표 시즌에 접어들면서 일부 경영자들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국 언론을 비롯해 일각에서 환율전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원화가치는 과도한 수준을 넘어 터무니없는 수준까지 폭락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093원까지 치솟은 이튿날인 화요일, 영자신문 중앙데일리는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내보냈다. ‘지나치게 평가절상됐던 원화 가치 결국 하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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