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중국어 전자판은 30일, 「통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일본이 아니다」라고 제목을 붙인 하버드 대학의 Niall Ferguson교수의 논문을 게재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경제학에 있어서, 환율만큼이나 정치상에서의 잘못된 표현에 영향을 받기 쉬운 문제는 없다. 22일, 아베(安倍)수상의 요청을 받아, 일본은행은 인플레 목표를 당초의 1%에서 2%로 끌어 올리고,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기에」 이 목표를 달성한다고 표명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행은 1년 후, 단기 국채를 중심으로 하는 자산을 매월 13조엔(약155조원) 구입한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통화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우류카에프 제1부총재, 독일 중앙은행의 와이트만 총재, 한국의 朴宰完 기획재정상이 앞장서서 여기에 대하여 난색을 보였다.

와이트만 총재는, 「일본은행의 행위는 놀라울 정도로 룰을 위반한 행위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잃어버렸다」라고 비평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아마리아키라(甘利明)·경제재정정책담당 각료는, 유로권(圈)의 고정 환율제로부터 가장 은혜를 받는 독일은 이러한 비판을 할 입장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다보스회의)에서 일본의 새로운 조치 때문에 대 파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우리들은 역사의 각도로부터 이 문제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다음 4개의 사실을 되돌아본다.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누가 통화전쟁을 일으켰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이 명확하다. 세계 대공황 이전, 다수의 나라가 금(金)을 통화가치의 기준으로 하는 금본위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1931년 9월, 영국의 금본위제로부터의 이탈은 통화 하락 붐을 초래했다. 이코노미스트인 Barry Eichengreen씨에 의하면, 금본위제 이탈은 대 불황으로부터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한 첫 걸음이었다. 변동환율제의 도입으로, 영국 상품의 수출가격을 억제할 수 있어, 영국중앙은행도 국내 수요에 입각하는 금융정책의 실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은 변동환율제의 시대에 있다. 1971년 8월,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이 달러와 돈의 교환 정지를 공표했을 때, 금본위제의 최후의 「유적」이 허물어졌다. 이 점에서 보면, 어떤 나라가, 통화전쟁을 일으킨 어떤 나라를 비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 전쟁은 40년 이상 계속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모두 이런 종류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정세의 어려움을 재인식 할 필요가 있다. 일본경제는 1990년대부터 쭉 정체 상태에 있어, 엔화 기준의 명목국내총생산(GDP)은 20년 전의 수준과 거의 변화가 없다. 그리고 팽창된 채무, 세계 최악의 인구 상황을 생각하면, 이러한 나라를 일부러 괴롭혀서는 안 된다.

3번째로, 일본은행의 조치를 혁명적인 조치라고는 말할 수 없다. 白川方明총재는 13년도의 새로운 자산구입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으며, 14년도의 자산구입 계획의 영향도 한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입 예정 자산의 대부분이 머지않아 기한 마감이 되는 단기 채권이며, 게다가 14년의 순구입액은 일본 GDP의 약2%에 지나지 않는 10조엔(약120조)라는 사실이다.

미국 연방 준비이사회의 정책과 비교해 보자. 금융위기 발발이래, 미 연방 준비이사회는 일본보다도 훨씬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 연방 준비이사회의 대차대조표는 이미 3조달러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13년말까지 월 850억달러의 속도로 자산구입을 계속하면, 그 장기자산은 미국의 GDP의 6∼7%에 상당하는 1조달러로 늘어난다. 게다가 이것은 13년도 분으로, 14년도 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4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정치가나 일반인들이 명목환율의 단기간의 변동에 큰 관심을 가지며, 이것이 아마 시세에 큰 동요를 초래하겠지만, 사실을 말하면, 여기에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확실히 엔의 대(対)달러 명목환율은 12년 9월 이래 대폭적인 하락을 보여, 1달러=77엔에서 1달러=90엔으로 급락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1달러=158엔이었던 역사도 있어, 2010년 중 경에 시작된 1달러=90엔의 상태는 대단한 것이 아니다.

명목환율에 비교하면, 국제결제은행(BIS)의 실질 실효환율은 더욱 중요하다. 무역을 전개하는 다른 경제체의 사정뿐만 아니라, 상대가격의 변화에도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다.

1990년대 이후, 디플레이션 때문에, 엔의 실질 실효환율은 시세가 점차 계속 내려가, 1994년부터 2007년 중 경까지 3분의 1 이상의 하락 폭을 보였다.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의 발발로 07년 8월부터 11년 10월까지 엔의 실질 실효환율은 27%의 상승을 창출(創出)하였다. 지금의 정책은 이 흐름에 제동을 거는 것뿐인 것이다.

BIS의 집계에 의하면, 한국과 영국은 과거 5년 반 동안에 19%와 17%의 통화 하락을 보였다. 영국 Cameron수상은, 유럽 경제통화동맹(EMU)의 위기를 정치면에서의 절호의 기회로 잡고, 유로권 가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영국중앙은행이 금융완화를 계속했기 때문에, Cameron정권의 긴축정책의 아픔을 완화시켰다. 수상 취임이래, Cameron씨는 쭉 통화 절하로 움직이고 있다. 영국중앙은행의 총재, 더욱이 후계자인 Mark Carney씨도 Cameron수상의 성공에 한 역할을 맡았다. Cameron수상이 다음 선거 후에 EU 이탈의 찬부를 묻는 국민 투표의 실시를 승낙한 것은, 영국 파운드 절하 전략의 일환으로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통화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은 은밀하게 행동을 강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