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E 대책의 규제완화는, 식품안전위원회로부터 과학적 지견에 근거하는 답신을 받아서 실시한다. 그러나 수입쇠고기의 규제완화는 당초부터, 환태평양 제휴 협정(TPP)의 「입장료」라는 의심도 함께 항상 따라다닌다. 일본의 규제완화에 대하여, 미국의 축산이 왕성한 주(州)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미국 축산농가의 승리」라고 환영하였다. 월령의 완전 철폐를, 이라고 미국은 기세가 오르고 있다.

후생노동 장관의 자문을 받아, 식품안전위원회는 새로운 규제완화도 검토하지만, 「미국의 요구대로 하는 요식행위 검토다」라는 소비자단체의 비판은 뿌리가 깊다.

그런 만큼, 정부에는 이해하기 쉬우며 설득력 있는 설명이 요구되었다. 퍼블릭 코멘트나 설명회에서는 완화 반대 여론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정부가 설명 책임을 충분히 다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후생노동성의 심의회 멤버로부터도, 보다 정중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지금까지의 BSE 대책의 기준에 맞추어서, 미국이 일본에 수출할 수 있었던 쇠고기는, 미국산 쇠고기 전체의 20~30% 이지만, 재검토로 90% 정도까지 단숨에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산과의 경합을 염려하는 국내의 젖소 숫송아지 비육 산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차근차근히 일본 시장을 차지해 갈 것이다. 국산 쇠고기의 시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의 중장기적인 지원이 없어서는 안 된다」 (홋카이도(北海道) 육용우생산자 협의회)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리스크 관리 검증이나 국내 축산농가 지원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부가 「불안하게 여기는 소비자는, 소비자 중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식품안전 행정의 신뢰는 실추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