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민감품목은 9차협상서…농산물 상당수 포함될듯

한국과 중국은 18~22일 인천송도에서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을 열고 일반·민감품목 후보군이 담긴 상품 양허안(개방일정표) 초안을 교환했다. 또 초민감품목 후보군은 차기 협상에서 교환한 뒤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차 협상은 초민감품목군을 놓고 진검승부를 벌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22일 8차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상품 양허안 협상은 일단 쉬운 것부터 교환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상품 수는 농산물 1612개를 포함해 모두 1만2000개(HS 10단위 기준)다. 이 중 10%인 1200개는 초민감품목군에, 나머지 90%인 1만800개는 관세가 0~20년에 걸쳐 철폐되는 일반·민감 품목군에 넣기로 양측이 사전에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측은 중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철강·석유화학·기계류의 관세를 조기에 철폐한다는 양허안 초안을 마련, 중국에 전달했다. 우리가 얻을 것이 많은 분야다.

중국도 가격경쟁력이 앞선 품목 위주로 마련한 양허안 초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농산물·비철금속·의류가 대거 포함됐다. 특히 농산물은 우리 예상치보다 개방 수준이 높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에 맞서 우리 측은 주요 농산물을 초민감품목에 올려놓고 중국의 비농산물 개방 수준을 봐가며 양허안을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우 실장은 “정부는 초민감품목군에 농산물을 상당부분 할애해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8차 협상에서 교환한 일반·민감품목 후보군에 민감하지 않은 농산물도 일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9차 협상은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양국이 추후에 협의하기로 했다. (농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