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는 대화로 문제 해결하고 싶다"=
베이징 외교부에서 25일 이뤄진 정례브리핑은 예상대로 중국의 전격적인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문제가 핫이슈로 다뤄졌다.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각국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가운데 한국 방공식별구역과의 중첩 문제를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한 양국은 우호적인 근린 국가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소통·대화를 강화해 지역의 평화안정을 지켜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의 쉬징밍(徐京明) 무관(육군 소장)도 이날 국방부에서 류제승 정책실장과 만나 "양측이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유화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6.25전쟁 중인 1951년에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일부 겹친다. 해당 면적은 폭 20㎞, 길이 115㎞로 제주도 면적의 1.3배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대화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 문제로 미국, 일본과 정면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엿보인다. 이와 관련,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기 직전에 우리 측에 해당 내용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오는 28일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예정된 만큼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도, 한국 영토 인정 어려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으로 이어도 영유권 문제도 불거졌다. 한국은 이어도에 해양기지를 설치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방공식별구역에서는 빠져 있다. 반면 중국측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중국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도가 섬이 아닌 암초로 영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법상 이어도는 공해상의 암초로 분류되는데, 해양경계가 확정돼야 한국의 영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중 양국은 이어도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1996년부터 14차례나 열린 해양경계획정 회담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친강 대변인은 이날도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이어도에 대한) 영토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어도는 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우호적인 협상 정신에 근거한 담판을 통해 이어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내부에서도 방공식별구역은 이어도 수역에 대한 관할권과 무관한 만큼 이 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조기에 해양경계를 획정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 2008년 11월 이후 중단된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갈등은 전적으로 일본 탓, 영토주권 수호" =
중국의 반응은 일본을 향해서는 날카롭게 돌변했다.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중국의 국가주권과 영토·영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이를 침해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친 대변인은 방공구역설정이 지역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일본 기자를 향해 "만약 당신이 역사를 돌이켜본다면 지역의 긴장과 불안정을 초래한 것은 중국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와 그 부속도서는 중국의 고유영토로 중국은 영토주권 수호를 견지할 것"이라면서 "유관 국가(일본)는 중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 법을 존중해야한다"고 비난했다. 미국을 향해서도 "미국은 댜오위다오 주권문제에서 한쪽 입장에 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은 강경대응에 나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5일 참의원에서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 변경 시도에 맞서 우리의 영해, 영공을 결연하게 지키겠다는 결의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과의 공동 대응을 희망하는 발언도 나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참의원 국가안전보장특별위원회에서 "동중국해의 현상을 바꾸려는 이번 일은 관련 국가(한국)도 우려할 사항 인 만큼 연대해서 중국의 자제를 요구 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