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센카쿠제도(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동중국해 상공에 항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에 관해 일본 항공사에 “우리나라에 어떠한 효력도 미치지 않으며, 종전 규정대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는 정부 방침을 전했다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에 의하면 일본의 항공사가 23일 중국 측의 발표를 접하고 중국 당국에 비행계획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국토교통성이 25일 각 항공사에 전달했다고 한다.
중국에 의한 항공식별구역 설정에 관해 스가 관방장관은 “국제법상의 일반 원칙인 공해 상공의 비행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며 비판하고, 비행 계획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인식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항공사는 승객 안전을 고려하면서 정부의 방침과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국토교통대신도 회견에서 “각 항공사가 최선의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항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비행계획을 중국 외무성 또는 항공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표명했다. 식별구역 내에서 항공기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중국군이 “방어적 긴급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은 26일 오전 수상관저에서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대신 등과 대응을 논의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회의 후 회견에서 중국의 대응에 관해 “힘을 배경으로 동중국해의 현재 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꿔 상황을 격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