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6일 쌀 정책을 크게 전환해 1970년에 시작된 생산조정(감반=減反)을 5년 후인 2018년도를 목표로 약 반세기 만에 폐지하기로 하고, 보조금을 재검토하는 새로운 정책을 결정했다. 수상관저에서 열린 농업강화책을 논의하는 ‘농림수산업•지역활력창조본부’(본부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의 제9차 모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농림수산대신이 재검토안을 시사해 합의했다.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촉구함으로써 농가의 소득향상으로 이어가려는 의도다. 아베 수상은 모임에서 “농정의 큰 개혁을 추진해 가고 싶다. 구조개혁에 역행하는 시책은 일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야시 농림수산대신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쌀 정책 재검토의 관련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감반에 참가하는 농가에 지급하고 있는 10아르 당 1만 5천엔의 정액보조금을 2014년도에 7,500엔으로 반감. 2018년도에는 감반 폐지에 따라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재검토안의 골자다. 쌀 가격이 표준적인 판매가격을 밑돌았을 경우에 지급하는 변동보조금도 2014년도에 폐지한다.
한편 새로운 교부금 ‘일본형직접지불’을 2014년도에 창설해, 농지를 지키는 활동을 지원하게된다. 또한 주식용 쌀에서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는 사료용 쌀과 쌀가루용 쌀 생산으로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전작보조금을 확대한다. 현재 10아르당 8만엔의 정액 보조금을 수확량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으로 바꿔 농가가 최대 10만 5천엔을 수령하도록 한다.
모임에서는 규제개혁회의(의장 오카 모토유키=岡素之) 스미토모(住友)상사 상담역이, 농가가 지역을 초월해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협의 조직과 역할 재검토를 촉구하는 제언서를 제출. 농업위원회의 업무 및 농업생산법인의 설치요건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일련의 모임과 산업경쟁력회의 등에서 논의된 사안을 감안해, 연내에 ‘농림수산업•지역활력창조플랜’를 정리할 예정이다.
